총 14621건의 결과
제16조 ...수생 연봉 책정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담당 부ㆍ센터장이 연구경력,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담당 부ㆍ센터장은 매해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수비를 조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연수기관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충의 정의) 고충이란 인사, 복무, 교육, 상훈 등 근로조건, 기타...
제4조의2 ...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ㆍ공무원ㆍ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 4.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5.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6.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 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
제20조 ...제38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①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규칙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기술인력 채용현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기술인력이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
제2조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연구소, 지원, 사무소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라고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
제1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하며,「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제94조의5 ... 부과 방법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급대상 계수를 0.80으로 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다만, 갱신계약 시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기준중위 소득의 150퍼센트)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제3호가목에 따른 할...
제35조 ...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연기 세부 처리기준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제14조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평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허위 자료 제출 2. 제8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 4. 가맹본부 또는 그 대표자가 수준평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
...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제26조 ...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제4조(부패행위 신...
제2조 ...연구과제를 말한다. 4. "담당부서장"이란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ㆍ센터장을 말한다. 5. "연수책임자"란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연수과제를 관리하는 자로, 박사후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신분) ① 박사후연구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박사후연구원" 신분을 갖는다. ② 박사후연구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제 절차의 안내) 제16조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에 따른 재심청구 2. 「근로기준법」에...
제8조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무상지원금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지급받기로 한 무상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소숫점 이하는 올린다)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하며, 그 인원수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해당 인원수를 모두 충족한 달부터 7년간 유지...
제4조 ...을 승인ㆍ변경ㆍ해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7. "백업"이란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8. "전산개발"이란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완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9. "원시자료"란 관계 법령에 따라 구직자ㆍ근로자ㆍ사업주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종 서류와 소관업무를 ...
제23조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① 사업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기준 및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활용목적, 주요임무, 활용기간, 임금 지급기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활용계획서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관리기관과...
제66조 ...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③ 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16. 2. 10.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할 수 없게 된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