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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심의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심의수당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 </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전문자격"이란 소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
제3조의6 ...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약효 지속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3조 ...재료의 절단ㆍ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LPG연료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
제4조 ...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2조 ...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절차) 사업계획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사업계획은 문화유산별로 작성하되 인접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
제7조 ... 보고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수당)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총괄부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
제15조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 ③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선과장 등록번호와 같은 역추적이 가능한 화물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14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
제27조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절차, 형식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규칙 및 수출입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확인절차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훈령에서 기술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제12조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
제9조 ... 가족과 동거하는 행위. 단, 제6조제1항제1호 관사는 제외한다. 5. 같은 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물적ㆍ심적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기타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제10조(관리비 등의 부담) ①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1. 공공요금, 관리비 등 관사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 2. 전구와 건전지 등 소모성 부품 교체 또는 5만원 미만의 수리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1. 1명...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제5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선도사업자 선정 및 관리 제1절 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자 선정 제7조(연간사업계획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일정 및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
제5조 ...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숲속야영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2.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 3.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 4.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5. 사고 발생 시 대책반 구성, 비상연락망 구축, 인명 대피ㆍ구조, 피해조사ㆍ응급복구 등 세부조치 계획 제6조(안전관리 기준)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