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2조 ...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률이 정한바를 따른다 ② 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6조 ...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운송선박은 총톤수 1,000톤)미만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액화석유가스(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이ㆍ접안 때에는 동 적재물질에 의한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 설비를 갖춘 예선 1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① 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
제33조 ...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 2.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 3.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ㆍ운영 방안 제4조(준비금의 조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
제15조 ...요시 정비해야 한다. 제16조(포상)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악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지원) 해양경찰청장은 악대원의 교육 및 해양경찰악대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6조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기획 담당상무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발전기금사무국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3.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장 중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인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불건전채권의 심사기준 작성과 심사에...
제7조 ...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16>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1ㆍ4ㆍ16> 1. 정책연구...
제20조 ... 따라 평가(다만, 기상특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 가능) 3. 삭제 4. 보고서 제출: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유가치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삭제 제4조(평가 담당자)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평가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평가관이 담당한다. 제5조(정원 산출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45801033"> </img> 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
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와 판정기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등(지주회사의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해석지침 1. 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 지주회사가 피출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제3조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
제2조 ...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① 방송원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원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
제15조 ...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잔류조사"란 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
제11조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2조(방송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자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소장이 해촉 요청한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명예감시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 기준으...
제7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제6조(한글성명의 표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서류에 기재된 한글성명이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있는 한글성명을 우선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 당사자등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 군"이라 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
제15조 ...지난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APQA는 BAPHIQ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현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조사 종료 후 한 달 내에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된 현지조사 보고서를 BAPHIQ에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어선형"이란 제5조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2. "전장"이란 선수(船首)의 최전단과 선미(船尾)의 최후단 사이에서 계획수선(어선 설계 시 목표로 하는 수선)과 평행한 직선상의 거리를 말한다.<개정 20...
제9조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