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 신청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동 지침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등록 신청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은...
제6조 ...서 소요되는 예산과 공동활용 이후 저작권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활용도조사) 소방청장은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공동활용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제45조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4. 11. .>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한다. <개정 2010. 2. 8.> <개정 2018. 1.10>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제2조의 보직관리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훈련, ...
제9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모형 중 정기 시행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보편성이 높은 모형을 선정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실시지역의 선정방법 등) ① 시범사업은 시ㆍ군ㆍ구를 기본단위로 하되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ㆍ군ㆍ구 내 일부 지역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실시지역을 선정한다. ②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과 조직 확보 등 제도의 전면 시행 시 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
제22조 ... 수 있다. ③ 객원연구원은 무보수로 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만료 2주 전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객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1.] 제5장 보 칙 제23조(박물관 자료의 분류 및 표준화) ①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자료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박물관 자료의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자료의 관리...
제4조 ...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말한다. 2. "입주대상자"란 다음과 같다. 가. 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병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3. "입주세대원"이란 입주대상자와 그 가족(직계가족에 한한다....
제4조 ...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계획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지침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목적, 사업 시행규모 및 세부절차,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등이...
제5조 ...원 소속 연구관 : 전년도 11월 말일까지(이후에 임용 또는 지정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지정된 날부터 30일까지) 2. 선거연수원 소속이 아닌 연구관 :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연구수행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③ 원장은 제2항의 검토보고, 제6조의 선정기준 그 밖의 제반사...
제13조 ...용승인 필요성 등 2. 대상 품목: 긴급사용승인 필요 분야(질병 또는 상해), 긴급사용승인 요청대상 의료제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사용승인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특정 제품의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성분ㆍ제형 특정) 3. 사용 기간: 긴급사용 승인이 유지되는 기간(공중보건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긴급사용승인 유지가 필요한 경우 생략) 4. 긴급사용승인 물량: 의료제품의 가장 작은 포장단위, 특정 제조번호, 투약 횟수 등을 기준으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지식"이라 함은 자가 수집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및 부서의 자료, 경험, 노하우 등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 2.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47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점검, 관리, 유지보수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항행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제업무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
제10조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1.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표, 구입ㆍ판매장부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 2. 장부 미비치 및 거짓기록 내역, 진열장, 보관창고(저온저장고 포함) 등 위반장소를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법 제18조 및 영 제10조를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별표 4와...
제4조 ...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상대국 정부에서 현지실사를 한 결과 개선을 요청한 경우 수출업소등,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수출상대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출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① 수출상대국 정부가 국내 수출식품등의 수입허용을 결정하고 해당 수출식품등에 대한 수출위생요건과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및 수출상대국의 법령과 규정,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출위생요...
제12조 ...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양 실의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직무상 비밀 등...
제31조 ...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등성 인정"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
제3조 ..."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2. "종이기록물 복제본"이란(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기록물 원본의 보호와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원본과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사본을 말한다. 3. "대외지원"이란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등 업무관련 외부 민간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말한다. 4. "복제본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 복제본을 실제로 제작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작대상 기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 등 보고ㆍ수사ㆍ조사ㆍ이송) 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
제5조 ...의 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후 지원 대상행위라고 판단할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원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사건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