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16조 ...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매도 신청인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거나 매도 신청인과 그 외의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입 대상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구입 결정) ① 매도 신청 자료의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1. 구입 가치 및 가격 2. 희소성ㆍ유일성 3. 전시 및 학술 연...
제12조 ...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재외동포청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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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1. 의견조회서 2.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⑤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 관할 업체 수,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환급심사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환급등 신청서 배부) 세관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환급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을 감안하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
제1조 ...화국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역검사청간 수출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보호"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적절한 표시 또는 수용 가능한 품질에 대하여 존재하는 요구조건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관할 당국이 허가, 등록 또는 승인한 수산물 가공시설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
제8조 ...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유행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대면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원가기준과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장 시설자재가격 분과심의위원회 제...
제24조 ...는 자(이하 "예선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세칙의 적용 대상지역은 평택ㆍ당진항 항계 내 부두 및 기타 신설되는 부두를 포함한다. ③ 예선의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취급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사업"이란 법에 따라 산림병...
제2조 ...1. "목재제품" 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50퍼센트 이상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2. "측정기관"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목재전문기관 중에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3. "측정기준"이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는데...
제5조 ...제6조(근무 형태) ① 옹도관리소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격렬비열도관리소는 근무인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15일씩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근무) ①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③ 순...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담원과의 고용관계가 극히 불안정하여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경우 4. 기타 계약에서 정한 외국인 민원서비스에 있어서의 민원인의 최저 만족도기준을 3개월 이상 하회한 경우 제9조(상담원의...
제15조 ... 심장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용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응급처치도구 및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종합감기약 등의 상비약(약국외 판매의약품에 한함)을 구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이용자에게 제2항의 상비약을 지급한 경우에는 의약품ㆍ상비약지급대장(별지 1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진단) ① 지원센터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입소 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일을 기준으로 6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훈령, 예규, 고시, 공고를 말한다. 3. ‘훈령’이란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금융이 보유...
제11조 ...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제8조 ... 의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구입취소) ① 구입된 유물이 도난, 도굴, 소유권 불명확 등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유물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구입대상 제외 유물의 처리)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최종 심의일 기준 2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매도신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선정, 협약, 수행,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제59조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기업등"이란 예비창업자, 창업...
제5조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
제5조 ...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ㆍ평가는 관측ㆍ실험ㆍ분석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자료의 이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대상, 항목 및 시기 등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환경조사ㆍ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지점 선정ㆍ변경, 분석방법,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서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