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제2조 ...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정기가격조사"라 함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의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제4조의 가격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시가격조사"라 함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의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부서"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기준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절차는「항공교통업무기준」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관련근거) 이 절차는 2002년 2월 14일 국방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간 체결된 "대통령항공기의경호및...
...가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일시적으로 비밀의 열람ㆍ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정 제24조제2항 및 보안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다. ⑥ 인사업무 부서장은 재직 중인 외국인등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제3조 ...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청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1의 기준...
제41조 ...염병 환자 등의 전원(轉院) 등의 조치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 등 조치 6.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적용기준) ①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목 또는 수량을 거짓으로 ...
제12조 ...측면의 검토의견 제시 2. 국과연: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보호 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3. 신속원: 업체주관 연구개발 보호기술 식별에 관한 정보제공 4. 기품원: 해외 동향 및 국방기술통제목록 등에 의한 보호기술 확인 5.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업체에서 제시한 기술보호대책 검토 6. 민간 전문가: 보호 기술 식별 내용 검토 ④ 제3항의 보호기술의 식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호기술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 ...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21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 재택근무자는 사적 용무로 주거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7.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①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
제2조 ...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재료(材料)"라 함은 무병화(열처리, 생장점 배양 등) 과정을 거쳐 생산되거나, 품종 개체를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3의2 무병화인증 기준 품질규격 보급종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바이러스ㆍ...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실적 제출서식)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
제23조의5 ... 종자를 말한다. 4. "인증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자산업법」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 「종자산업법 시...
제3조의2 ...기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8.]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제3조 ...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심의회의 의무적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국방예산운용지침」에 따른다.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단, 심의회의 의무적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국방예산운용지침」에 따른다.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
제27조 ...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사발령 ○ 발령형식은 "외교부 근무를 명함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함. 다. 퇴직준비교육실시 및 처우ㆍ지원 ○ 인사발령이 끝난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 ○ 교육대상자에게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및 교육비ㆍ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함.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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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한 경우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당직자가 무...
제20조 .... ② 이용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포털에서 이용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관리자는 응용서비스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클라우드 포털에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관 사용자 계정 등 제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 삭제 제22조(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 ① 클라우드 공통기반 운영조직담당자는 클라우드 공통기반 이용에 관한 요령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2조 ...관한 사항 제3조(관사의 종류) ① 지방산림청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의 지방산림청장ㆍ각 과장이 사용하는 관사 2. 직원용 관사 : 지방산림청의 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관사 ②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종류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장,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