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33건의 결과
...사용하여하는 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많은 시ㆍ도 또는 업체가 소재한 시ㆍ도 단체장이 원품사용업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 및 만료) ① 접경지역 광역 시ㆍ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 인증서 발급시 인증기간을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
<img id="147874685">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457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감가상각과 감액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
제36조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지급한다. 제4조(손실보상 산출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표 1의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을 적용하여 농작물보상과 방제비용을 나누어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또는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농가 요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손실보상 산출방법과 기준, 손실보상 상한...
제6조 ...지자체의 기술시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심의회를 거쳐 대상 품목과 로트를 결정하여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고, 기품원은 각 기관ㆍ지자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신뢰성평가 시기) ① 방탄물자의 수명관리 및 수명평가 기술축적을 위하여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실시한다. 1. 양산품 :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경이...
제7조 ...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
제2조 ...의전행사 제4조(지급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 정부의전행사에 직접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정부의전행사 근무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에 따라 근무한 사람에 한정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 ①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정부의전...
제3조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2. "성분"이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1일 섭취기준량"이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
<img id="147871767">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1769">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고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img id="147871771"> </img>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6조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 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
제5조 ...의 상장을 수여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대상자에게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의 금액은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7조(심사기준) ① 재난안전 유공자 표창은 공적조서 등을 ...
제14장 ...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 및 지도2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12. 31.>]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국외출장보고서...
제5조 ...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분야 및 과목)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2. 법적체계 3.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 4. 항해지식 5. 관제설비 6. 인적요소 7. 비상상황 8. 삭제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ㆍ일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
제6조 ...표창계획서를 종합하고 적정 수시표창 규모를 판단하여 청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조직인사담당관은 표창계획서를 종합함에 있어 표창의 타당성, 시기, 훈격과 매수의 적절성, 표창실적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연구개발의 위험도ㆍ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계획표창의 적정 규모를 판단한다. 이때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관련 표창의 시기와 매수의 기준은 별표의 방위력개선사업 표창계획 기준에 따른다. ④ 제2항의 적정 수시표창 규...
<img id="147875133"> </img>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외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5083"> </img> 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가재정법」,「국고금 관리법」,「정부기업예산법」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회계실체의 세입ㆍ세출외거래에 적용한다. <img id="147875137"> </img> 3. (정의)...
제2조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5.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6조의2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img id="147979403"> </img>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제3조 ...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2025. 1. 1. 개정) 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7조<삭제, 2022.12.30.>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5조 ...ㆍ정산, 국제반신우표권 청구ㆍ대금지불 5. 중앙조달물품,우표류,수입인지,정보센터 금융물품의 보급ㆍ반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6. 중앙조달물품,우표류,수입인지,정보센터 금융물품의 검수 및 재고관리 7. 물품보급 작업장 안전관리 8. 운송용기 운송을 위한 위탁운송 관리 9. 물품 보급용 장비 운용 제6조(건축설계과) 건축설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정건축물의 설계ㆍ건축ㆍ설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2. 우정건축물의 설계기준 수립ㆍ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