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7조 ...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
제14조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처리의 예외) 접수된 ...
제8조 ...호사, 공인회계사, 세무가,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 1. 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제2조 ...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사람을 말한다. 4. "예비 신혼부부"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6. "고령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다자녀 가구"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
제18조 ...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이하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
제17조 ...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센터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연구센터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
제3장 ...량발급 예약 제3장의2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제3장의3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예약 또는 영구보존문서의 발급예약 제4장 수수료 제5장 보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제14조 ...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내용의 누설금지) 심의ㆍ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회의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지원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
제5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
제1조 ...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가 포함된 가구(단, 교육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희망자가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제15조의2 ...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거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서에 따라 설치한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는 휴경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경영 면적으로 본다. 6. "폐경"이란 암석지, 제지, 시설물 및 묘지 등 임산물 생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형상이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7. "가족"이란 「민법」 제7...
제5조 ...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및 위임인이 수인인 경우 위임누락여부 4. 신청권자 전원이 신청하였는지 여부(신청권자의 일부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 신청토록 하여야 하고 신청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5. 신청인이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예, 민법 제481...
제54조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제11조 ...제12조(이용자협의회) ① 추진단장은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의 공공 개방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용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용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실증연구장비 구축 및 운용계획 심사 2. 실증연구과제 도출 및 제안 3. 실증연구기반 이용과제 심사 및 우선순위 배정 4. 기타 추진단장이 의뢰하는 사항 ③ 이용자협의회는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
제12조 ...시된 협약 체결기관 4. 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및 단체 5. 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6. 대학교 및 연구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지식재산처 및 산업재산정보법시행령 제1...
제49조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하 "취업준비생"이라 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고령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다자녀 가구"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
제11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
제65조 ...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17조 ...촉하며, 위원은 연구관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국가유산청 감사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인 자 1인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
제6조 ...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