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속운항해역 범위) ① 「항만대기질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착지점) 각 항만별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선지점보다 바깥쪽에 지정된 정박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박지를 도착지점으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이수방법, 면제 또는 연기 절차, 산림기술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5에 의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예술ㆍ체육요원"이라 함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분야에서 종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민방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매체...
제4조 ...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
제1조 ...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연대회”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말한다. 2.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고 한다)”란 경연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재판관지침서”란 경연대회 재판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위에서 만든 경연문제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 4. “채점기준표”란 변론서 심사를 위해 변론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의...
1. 목적 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ㆍ제어ㆍ분석ㆍ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기술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교통제공정보 및 교통수집정보 교환 시 적용한다. 교통정보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검증"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
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기간 내에 공매 시행기관에 등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특성인 중력 및 지자기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중력측량이라 함은 지구상 특정 지점의 중력값을 측정하고 중력이상을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자기측량이라 함은 지구자기의 분포상황과 그 경년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기 3요소인 편각, 복각, 전자력을 측...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중간저장시설"이라 한다)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3조(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img id="103819949"> </img>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제3장 ...요자할당 제6조(수요자할당 배정)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수요자할당 배정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기존 참가업체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신규 신청업체 :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배정신청을 접수한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입찰ㆍ상담회 개최일부터 30일 이전에 당해연도 배정기준을 포함한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수요자할당 주관...
제45조의2 ...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제4조(응시요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을 직급별로 채용하는 경우의 응시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
제6조 ...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과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제4조 ...원시스템, 주소정보누리집은 인터넷망을 사용한다. 제5조(프로그램 목록) ① 주소정보 전산체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 별표 1 2. 주소정보활용지원시스템: 별표 2 3. 주소정보누리집: 별표 3 4.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 별표 4 5.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 별표 5 6. 주소정보현장지원시스템 : 별표 6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목록의 이름을 설정하는 기준은 별표7와 같다. 제3...
제12조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 2. "집유" 라 함은 원유를 수집ㆍ여과ㆍ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유장"이라 함은 집유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말한다. 4.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품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