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106조의2 ...항에 따라 실측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최초실측확인"이라 한다)과 동일한 제원을 가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계속실측확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실측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2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① 규칙 제40조의14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은 민법 등에 의해...
제6조 ...략할 수 있다.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적용방법)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제3장을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제3장을 적용한다. ③ 기간의 계산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를 따른다. 제10조(발주청, 건...
제13조의2 ...제2호 외의 방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경우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택지의 공급가격과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택지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⑨ 별표3과 별표...
제7조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감독 결과에 적시된 기간 내에 제1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차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립 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매출액기준회비 적용...
제7조의2 ...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함(이 경우 공제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아울러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 당시에도 규칙 제3조제4항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마. 지급절차 (1)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의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당지급대상자(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 활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민법」...
제3조 ...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조(위치정보 요청한계) ① 이동전화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 요청권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119" 호출을 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제11조 ...당안건을 채권정리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 1. 보장사업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및 회생 결정을 받거나, 채무자의 상속인이「민법」 제1030조에 따른 한정승인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
제4조 ...익에 대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19세 미만 장애 아동ㆍ청소년이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민감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19세 미만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민감정보 수집제공 동의로 봅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은 즉시 탈퇴를 처리되며 탈퇴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 단,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처리사항이 있는...
제10조 ...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부서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⑤ 단, 제보자 또는 피조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제17조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
제11조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감정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업무 실적 기타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제14조 ...영업배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한다. ② 귀중품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거나 이용객이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도난 시 자연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자연휴양림과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계법...
제20조 ...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
제36조 ...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일 때 3.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④ 같은 발행은행이 취급할 같은 명칭의 여러 종류의 사채등에 관한 등록은 등록 목적이 같은 때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⑤ 판결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⑥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 ⑥ 심의조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⑦ 삭제 제6조(심의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전통시장의 임원과 「민법」...
제17조 ...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5. 직원상조회ㆍ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또는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6.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7.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
제7조 ...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민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연구개발과제를...
제2조 ...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나.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다.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