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0조 ...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 용) ① 예찰ㆍ방제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예찰ㆍ방제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서식 2> 예찰ㆍ방제단 선발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따로 정할 ...
제12조 ...목에 대한 직접작업시간을 관리ㆍ집계하는 경우: 모든 직접작업시간을 합한 시간 나. 품목별 직접작업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나 근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 총 근태시간(여유시간은 제외하며, 초과근로시간은 포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시간(산업대분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의 최근 3개년 산술평균 ④ 노무비단가는 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9호의 방산노임단가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
제15조 ...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제11조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제12조(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
...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22. 12. 21.> 제7-56조(퇴직보험) ① 퇴직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해당 업종 근로자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제...
제7조 ...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 2.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달. 다만, 월간 근무일수에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군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6. "청년장병"이란「청년기본법」에 근거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를 말한다. 7.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이란 취업, 창업, 귀농ㆍ어(촌)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 습득 및 자격획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8. "전직지원기간"이란 중ㆍ장기 복무자의 전역예정일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산정한 기간에 (해외)취업, 창업, 귀농ㆍ어(촌)을 위한...
제13조 ...히 하여 책임담당구역에서 산불 발생 2. 특별한 이유 없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불신고 태만 3.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4.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5. 폭행ㆍ욕설ㆍ폭언 등 동료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 6. 음주ㆍ도박 등 공공질서위반 행위 7.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②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조치 처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
제5조의3 ...편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운송용기 수급 및 운용을 분장한다. ② 지원기술과장은 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ㆍ관인ㆍ청사관리ㆍ통계ㆍ회계ㆍ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ㆍ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복리후생, 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전산기기관리, 정보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지도노무실장은 우정실무원 근로기준법 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ㆍ 산업안전보건법 ㆍ 노...
제26조 ...장공연 3일당 1일, 관현악단은 2일당 1일 2. 지방공연 : 5일 이내 1일, 6일 이상 2일 3. 해외공연 : 아프리카 및 남미 2일, 그 외 지역 1일 4. 공휴일(토요일 포함) 공연 : 대체휴(무)일 부여 ② 극장은 단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극장은 임신 중인 단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제27조(기량향상훈련) 극...
제6조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장관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제4조 ...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기는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매출액 및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기를 말하며, 연매출액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의무적용 대상 식품 또는 축산물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제22조 ...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 제1절 훈련비의 지급 제14조(훈련비의 지급)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훈련기관에「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이하 "훈련비"라 한다)을 훈련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와 조정계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
제19조 ...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외에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복무를 약정하고 연장복무기간 중에는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첨단장비 운용 등 전문분야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0.12.31.> 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ㆍ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제10조의2 ...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습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항목은 봉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이다. 제19조(수습직원의 복리후생) ①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7급 일반군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
제14조 ...조(영리행위 금지) 전공의(레지던트)는 수련기간 중 영리를 위한 일체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수련성적평가)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 담당 주무과장이 매년 3월부터 8월말, 9월부터 2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7조(휴가 및 복무관리) ① 전공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②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③ 병가는 연간 누계 60일을 초과할 수 없...
제11조 ...책에 부여된 임무와 구성 원으로서 부여된 임무에 대해 성실히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휘ㆍ감독 책임) ① 지휘ㆍ감독 책임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1차, 2차, 3차 상급 지휘ㆍ감독자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장관 지휘보고 사고 등 극히 중한사고의 경우는 3차 이상 상급 지휘ㆍ감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지휘ㆍ감독 책임은 사고예방 시스템 미구축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