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유효성분"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제제의 효능ㆍ효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총칙)의 2.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
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총칙)의 2.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법령 및 행...
제4조 ... 기존선박 또는 신규선박의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를 산정(算定)할 때, 기존선박 또는 신규선박이 여러 척인 경우 각 톤수를 모두 합쳐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선종끼리만 합산할 수 있으며 기존선박과 신규선박의 선종도 동일해야 한다.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선의 경우에는 선종 분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화물을 운반하는 기선과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를 합산할 수 있다. 제4조(선령제한기준의 완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제4조 ...획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위촉계획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기관 및 지원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촉계획 알림)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위촉계획을 운영기관 및 낚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 명예감시원 위촉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명예감시원 위촉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 소금을 제외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ㆍ어선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
제1조 ...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우본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존의 인사원칙과 기준을 변경하여 대규모 인사 등을 실시 할 때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해당...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
제2장 ...제4조(유해 보존처리제) ① 유해 보존처리제 및 이를 사용하는 국가유산 방제법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재단 이사장은 별표 1, 별표 2의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해 보존처리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이사장은 추가로 선정한 유해 보존처리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 ①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
제11조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
제3조 ... 않으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제4조(교육훈련시간의 설정) 제3조의 적용 대상자는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과...
제6조 ...장은 연구개발과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과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내부 및 외부전문가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는 평가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 한다. 다만, 평가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
제10조 ...치는 영향 2. 소송사건의 중대성 및 난이도 3. 소송사건 결과의 파급효과 4. 소송사건 위임의 효율성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별지 제1-2호에 의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의 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사건...
제2조 ...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약의 제조 및 수입업자, 원제업자 등이 식물검역용 농약의 품목등록 및 적용대상(품목 또는 병해충) 확대를 위하여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한다. 제3조(시험 의뢰) 제2조의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등록시험설계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등)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제4조 ...에 관한 사항 4.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의 보존환경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전시물품 취득구분 및 분류) ① 전시물품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 2. 제작 3. 수증 또는 수탁 4. 수집 또는 발굴 5. 교환 6. 기타 ② 취득된 전시물품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맞지 않을 경우, 별도 분류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며 「물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