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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정관상 영위 업종이 제조공법 또는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거나, 정관상 영위 업종 관련 생산제품(「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
제3조 ...여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대행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인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국제금융시장, 국제채권 발행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의 표준평가기준에 따라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선정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제3조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 기능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제16조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제2조 ...이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img id="160246723"> </img>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
제6조 ...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등) ① 대관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및 부대장비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장비의 경우 임대장비목록 및 장비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9.28.> 1. 시설사용료 산정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18조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금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은 1,060천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7조 ...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는 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
제9조 ...이 자격을 부여한 사람 제10조(정비사 자격취득) ①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 전환교육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교육평가표에 의한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기종에 대한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체검사) 항공종사자는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2조 ...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유하는 소방장비(이하 "소방장비"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 활동 시 원활한 구조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사용 용도별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15.12.2...
제4조 .... 25., 2025. 12. 30.> ④ 내부관련자는 의뢰(공모신청) 받은 연구사업과 관련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6.11.16.>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수탁연구사업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제6조(수탁연구과제 선정기준) 수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8조 ...방접종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산전관리등의 건강관리 및 보고) ① 요원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건강진단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ㆍ영유아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적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