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