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46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ㆍ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비율 표시 도안) 재생원...
제6조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및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의 매각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제2조 ...5조제1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 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2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 ① 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6조 ...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도별·국가별로 실시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기평가 시행 일시 등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평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시범평가의 경우에 제2항의 정기평가와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 인증)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따른 수준별 평가인증 수준의 기준은...
제3조 ...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
제8조의3 ...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이후 또는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40일 미만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는 관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입법예고일로부터...
제5조 ...입ㆍ세출예산 요구안 심의ㆍ조정 2. 예산구조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 3.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제2조 ... 없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방법) 지정검역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의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별표에 없거나 수출상대국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도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
제9조 ...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 2.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 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전공표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
제34조의2 ...지정 및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또는 환자 등은 제1항 따른 수요조사 기간 이외에도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지정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보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지정 및 해제) ① 정보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국내 공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식품...
... 적법한 요구에 따라 비밀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단, 해당 실국은 제출할 비밀의 범위, 전달 방법, 보안대책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6조 (신원조사 대상)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I급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재외공관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 4.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5. 비정규직...
제6조 ... 이사장에게 면제신청서를 검토하게 하고, 공단 이사장은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 및 건축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면제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5조의2(설치의무에 대한 특례) ① 영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분산에너지...
제3조 ....> ③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16.11.30.] 제4조(사전준비)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 및 별지 제2호...
제40조 ...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기존 국유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
제4조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장기대부 기본계획에서 제2항 각 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장기대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대부 대상인 부지 2. 제1호의 부지에 개발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등 개발방향(권장용도 혹은 제한용도 등을 열거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3. 대부받는 자의 모집 및 선정방법 4.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5. 대부기간 및 대부료의 산정 등 중요한...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
제2조 ...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