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1.1 목 적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운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추구하며 운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관계규정과 산림보호법, 산불관리통합규정을 준용한다. 1.2.2 이 규정은 산림청 비행직위 및 산림항공본부의 모든 기관과 산림항공기를 이용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적용한다. 1.3...
제11조 ...등) 발주기관의 장은 관련 회의에 참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 이란 비행임무 시 기장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11. "학생조종사"란 기종별 기종전환 교육이 진행 중인 조종사를 말한다. 12. "교관조종사"란 항공대 조종사 교육을 담당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13.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4. "정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란 정비사의 정비행위가 제작사 기술기준(정비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제2장 적격기관투자자대상증권...
제17조 ...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기관표준"이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ㆍ관리 및 배포하는 생산물, 기준, 서비스항목 등에 대해 통...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기준) 우수유출저감 대책과 시설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체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만 13세 ~ 만 18세) 2. 성인(만 19세 ~ 만 64세) 3. 노인(만 65세 이상) 4. 유소년(만 11세 ~ 만 12세) 제3조(인증의 신청)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에 전화...
제10조 ...치는 영향 2. 소송사건의 중대성 및 난이도 3. 소송사건 결과의 파급효과 4. 소송사건 위임의 효율성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별지 제1-2호에 의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의 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사건...
제9조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정유산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의 수리에 적용한다. ② 발주자는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지정유산 주변의 시설물 정비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국가유산 수리의 기본방향) 국가유산 수리는 다음의 기본 원칙...
제9조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송금비용 등의 공제)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환급세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5조 ... 교육활동을 담당하도록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외래강사 초빙) 특정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8조(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교수요원 간 경쟁을 도모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세부계획으로...
...국제소포를 발송하는 이용자 7. 국제물류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국제물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8. 신규상품 : 우정사업본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신설한 신규상품을 발송하는 이용자 Ⅱ. 국제우편요금등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1. 기본감액 가.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 <img id="152009521"> </img> ※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접수요금 기준임 ※ 감액 시...
...제외) * 기표지 상 동일 발송인 및 접수정보 연계 접수 시에 한함 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2. 요금감액 범위 <img id="152599219"> </img> * 창구접수 감액은 접수정보(주소록 등)을 고객이 사전에 제공(모바일ㆍ인터넷 우체국 등)시에만 적용(우체국쇼핑 특산물은 중복감액 불가)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제18조 ...8,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② 부품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
제2조 ...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약의 제조 및 수입업자, 원제업자 등이 식물검역용 농약의 품목등록 및 적용대상(품목 또는 병해충) 확대를 위하여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한다. 제3조(시험 의뢰) 제2조의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등록시험설계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제1호 전단에 따른 가...
제1조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가축 개량목표 설정, 국가 가축개량 및 종축산업시책에 대한 자문 2. 축종별 개량사업 및 성과 평가,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3. 능력검정 방법, 종축의 선발지수식 설정, 종축(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기술 심의 4. 가축검정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
...지역본부 우편 또는 탁송식물의 경우는 우편팀장 또는 특송팀장) 전결, 사무소는 사무소장 결재로 종결 처리한다. 제11조(일반ㆍ냉동ㆍ냉장창고 등 보세구역 내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 검역)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이 일부는 컨테이너 내에 적재되어 있고, 일부는 창고 내에 하역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검역을 실시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적재 물량은 컨테이너 검역기준을 적용하여 검역하고, 창고에 하역된 물량은 품목별 현장검역 기준에 따라 검역...
제7조 ...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공개의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공개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보유자등에 대하여는 향후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