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7조 ...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
제120조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2. 입적할 가 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가에 입적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나. 모의 가가 모의 사망 또는 국적상실 등으로 폐가 또...
1. 호적에 기재된 호주승계인이 민법에 규정된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2. 호주승계신고 또는 직권기재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이 취적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말소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과 실제의 출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년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2.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자로 추정받는 사람을, 출생년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
제4조 ...적지가 소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보고서류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본적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의 본적지가 밝혀지지 않아 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본적지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실종선고의 청구) 인정사망 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보게되는 민법 제28조의 효과를 받기 위하여 실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의무...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대청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청구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부대청구에 해당된다. 1. 이자 2. 약정 지연손해금 3. 법정 지연손해금(민법, 상법, ...
문. 당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전달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창고업자인 유치권자가 점유중에 있는 동산의 경매를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경매하고자 하는 바,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 갑설 :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물건의 소유자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자를 채무자로 한다. 을설 : 물건의 보관을...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간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 및 "을"의 친가호적에 한국인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그 호적을...
...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한다. 1. 귀화한 경우(국적법 제4조 내지 제8조) 가. 귀화한 자의 남편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바로 부가(夫家)의 호적에 입적한다. 나. 귀화한 자의 부(父) 또는 양부(養父)가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부가(父家) 또는 양가(養家)의 호적에 입적한다. 다. 귀화한 자의 모(母) 또는 양모(養母)가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그 가의 호적에 입적하되, 민법 ...
제7조 ...자 기명날인란을 후견인 기명날인란으로 정정하여 사용한다. 라.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제⑥ 기타사항란에 아래 예와 같이 그 뜻을 기재하며, 이 경우는 양친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예)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자의 성 "金"을 "朴"으로 본 "金海"를 "密陽"으로 정정 마. 양친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승계순위는 민법 제772조 제2항, 제984조 및 ...
제6조 ...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소지한 자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13. "시설관리권자"란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란 운영인의 공정한 상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보세판매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5....
...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④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
제3조 ...보호위원회 위원장 2. 유엔해양총회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3.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제2조 ...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6조 ...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 번호 2. 출자금 총액과 총 출자좌수 3. 출자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출자좌수 및 금액 4. 출자증표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제5조의2(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① 영 제6조제3항제3호라목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12조의7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5조(손해평가사 교육 및 자격시험 등) ① 수탁기관은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2조의8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 2.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3.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 4. 「민법...
...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국제사법」 제63조제1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ㆍ가족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