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원칙)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 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또...
제2조 ...계수급인 근로자(이하 "검찰청 종사자"라고 한다) 및 국민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검찰청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검찰청 각 분야별 자체 규정 등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찰청 종사자"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력동원소집 등"이란「병역법」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을 말한다. 2. "...
제2조 ...00 감면 5)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6)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img id="164954717"> </img> 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행(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발생일은 임대료 ...
제13조 ...로 실시한다. 제14조(공개경쟁채용) 소속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에 관한 시험방법과 절차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서류전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5항,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서류전형에 대한 세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제24조 ...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점검 결과 안전작업미허가,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및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 및 근로자는 시정 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호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
제2조 ...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등 도급사업 및 그의 근로자 4.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의 근로자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ㆍ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제146조 ...147조, 제147조의2, 제148조, 제149조, 제149조의2, 제156조 및 제159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 제99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
제8조 ...(복무의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신설 2020. 6. 12.> ②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2.> 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12.> ④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2조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등 제25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26조(채용 구비 서류)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
제4조 ...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9조제4항, 제13조제7항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제16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해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
제11조 ...당일 생산시설 가동을 시연한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생산시설의 확인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확인하고,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생산시설의 상세 정보가 기재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받으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 상시근로자가 생산시설을 시연토록 함으로서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해당 품목별 생산시설의 규격이나 사양, 생산시설 세부 설명 등은 참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35조 ...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처리현황을 관리하고 6월, 12월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16., 2020.1.30.> ② 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병역판정검사규정」부록22) 또는 해양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병역판정검사규정」부록23)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결과 현역...
제16조 ...업환경측정기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 측정대상 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상 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서식의 특수ㆍ배치 전ㆍ수시건강진...
제52조 ...한다. ② 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태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ㆍ관리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설,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인원 산출기준) ①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제1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에서 "전체 고용인원"이란 업체등에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하거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
제9조 ... 있는 경우 2.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 3.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해당 기업이 고용관계(임직원ㆍ고문ㆍ자문)에 있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휴ㆍ폐업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
제2조 ...말한다. 제3조(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 국가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
제2조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6.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신설 2026. 6. 22.> 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