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1조 ...이 우려되는 사격장에는 소음측정기를 구비하고 사격훈련시마다 소음수준을 측정하며 그 결과를 유지한다. ④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훈련장 내 환경오염여부를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며 훈련장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훈련장 내ㆍ외부 환경오염측정을 관계기관에 의뢰한다. ⑤훈련장을 보유한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장은 측정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훈련장갈등상황평가위원회 및 훈련...
제13조 ...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의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원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보 칙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제30조 ...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기간, 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4조의2 ...다. 제5조(예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국장 전결 초과액의 예산은 기획조정관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
제2조 ...이브를 구입ㆍ수증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도서ㆍ아카이브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증"이란 미술관이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제3조(수집기준) ① 미술관은 아래의 가치를 ...
제4조 ... 충원 2. 현장근무의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 3.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4. 현장 소방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출동대별 업무하중 정기적 진단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5. 현장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지도방문 실시 6.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 방식에 관한 상급기관의 기준(별도 기준 수립시) 7.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자 등 발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9조 ...는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국악원장은 예술감독 및 정단원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소속 상관의 지시ㆍ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연주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징계의 종류) ①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징계는 별표 3의 징계기준을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등 소방청 소관 법률 2. 「형사소송법」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의료기기 중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생물학적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제2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의료기기 중 전기, 전자 회로를 사용하는 기구ㆍ기계ㆍ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기ㆍ기계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악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효성분"이라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제제의 효능ㆍ효과로...
제2조 ...열된 소분류명(품목명)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 및「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항에 따라 중분류명 또는 한시적 소분류명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
제3조 ...록물의 전자파일 등을 말한다. 2. "열람"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거나 사본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열람업무의 효율적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서비스과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열람실 운영관련 정책 및 기준 수립 2. 대통령기록물 열람 매뉴얼 작성 및 관리 3.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
제51조 ... ○ 5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일반ㆍ전문ㆍ한시임기제)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III.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경력관의 경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3] 평가시기 ○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 [4] 평가단위 ○ 평가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제2조 ...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 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
제5조 ...용한다. 제2장 공고 및 신청 제7조(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을 30일 이상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지원 내용 및 기간 3.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자격 4.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
제10조 ...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의 운영 부서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노트의 관리 실태점검) 농촌진흥청장은 본 지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