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5조 ...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후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채용결격사유)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2. 연수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취업 중인 경우. 다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 따른 근로자...
제6조 ...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
제2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1에 따라「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
...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7. "재해"란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공무상 재해"를 포함한다. <신설 2024.12.31.> 8.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신설 2024.12.31.>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제2조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등 근로자 2.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사업현장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
제8조 ...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등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강의,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제3조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
제2조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을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6. "단시간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
제134조 ...역판정검사일에 제3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감면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제6조(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
제6조 ...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
제13조 ...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
제4조의2 ...속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감사부서 등)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후의 재발방지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급기관에서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사건발생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
제4조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2차 가해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
제15조 ...,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2. 1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전화 상담에 관한 사항 3.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책자 발간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1호 관련 세법의 상담사례 제공(홈페이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전화상담4팀) 전화상담4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근로장려금 등 관련 세제의 전화 상...
제8조 ...100분의 75감면 (4)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5)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img id="164951973"> </img> (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행(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
제3조 ...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제8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 감면 4)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임대료 감면 <img id="164954481"> </img> 가)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시행(2014.10.15)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나)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적용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
제4조 ...운영 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4.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6.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
제4조 ...ㆍ운영 3. 성희롱등 및 2차피해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4.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 홍보 6.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매년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