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건전경영지도 제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에...
제3조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 연구원 등) 등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 시 안건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담당과장 또는 실무자가 한다.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6조 ...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
제8조 ...는 해당부분만 제출한다. 1. 임상시험 및 실시기관명(의뢰자, 책임자ㆍ관리자ㆍ담당자ㆍ공동연구자 등 포함) 2.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3. 세부시험계획 가. 시험약의 코드명(또는 주성분의 일반명), 제형, 용법 및 용량 등 나. 공시축의 선정 : 축종, 농장수, 공시축수 다. 시험약의 투여량, 투여방법, 투여기간 등을 설정 라. 시험군별 효능확인 시험계획 마. 관찰항목, 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바. 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
제15조 ...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신고인이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3.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술지도 사항을 신고인과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기술지도 통보) ① 원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안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기술지도자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각 군에 적용된다. 다만,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증"이란 해상집단행동 등 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2. "채증요원"이란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규정) 항공교통관제사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항...
제3조 ...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16조 ... 어려운 미생물 ② 기탁기관은 제1항의 각 호 및 제9조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미생물의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유를 명시하여 그 취지를 기탁자 및 분양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이 지정한 은행에서 특허미생물 접수일 기준 최초로 고시한 전...
제4조 ...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9. 4.> 제2장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삭제 <2015. 9. 4.>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설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의 위치에서 그 위치 설정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발...
... 보고해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단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② 단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 강화 2.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3.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시킬 것 4.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 가.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사고통지하고 학생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④ 각 항의 대응절차 중 1호와 2호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5조 ...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록물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법 제3조에 정의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제3...
...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