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3조 ...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경쟁을 통해 수허가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최고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부대는 적합 여부와 부적합 사유 등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 안내공고일 기준 최...
1.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사건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관리방식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민사사건 이 예규는 민사 제1심(다만, 소액사건은 제외) 및 모든 항소심 사건에 적용한다. 나. 가사 및 행정사건 등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사, 행정 및 특허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3.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의 소장심사 가. 접수담당 ...
제128조 ...민소 제500조, 제501조), 잠정처분에 관한 결정(민집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보전처분사건이송에 관한 결정(민집 제284조, 제290조 제1항, 제301조, 제307조 제2항),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에 관한 결정(민집 제28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민집 제309조), 조정사건이송에 관한 결정(민사조정법 제4조 제2항)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기준)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기준"이란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제원, 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안전기준"이란 농업기계 사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규정한 안전사항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3. "성능기준"이란 농업...
...고 판단되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
□ 고시내용 :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 * 별도 기록관(국가기록원) 제외 □ 단위과제 현황 <img id="154184043"> </img> □ 고시일 : 2025. 7. 4. □ 고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게재
...대상 및 시기 1. 평가대상 공무원 ㅇ 근무성적 평가 대상은 5급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 공무원으로 한다. ＊ 4급이상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를 적용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 지침 [3]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2. 평가시기 ㅇ 근무성적 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3. 평가자와...
제11조의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자문의 보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자 등의 지정 제2조(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 평가 대상자의 근무 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근무성적평가단위) ...
제9조 ...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제19조 ... 신청한 표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표본자료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27조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ㆍ공사ㆍ용역을 납품하거나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점 부여 5. R&D 자금지원 시 우대 6.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제6조(교육명령 운영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7조에 의한 벌점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교육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제13조 ...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개발인은 개발사실 및 시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암호화 파일을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관리) ① 수치인은 개발인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발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 1. 국...
제5조 ...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 3.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중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특...
제23조 ...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별도 심사 없이 시행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불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제안으로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이나 구상의 범위가 같고 이행수...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검역본부 공무원의 체계적인 근무사항 관리 ○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설정 ○ 출장 및 휴가(연가ㆍ병가 등)에 따른 복무처리기준 마련 ○ 복무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기준 및 방법, 배점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시작 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제4조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 본인, 그 소속 상관 또는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부의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