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 신고서 및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제3조 ...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
...청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인사혁신처에 통보토록 함 * 지방공무원(여성가족부 신고센터), 교육공무원(교육부 신고센터), 군인ㆍ군무원(국방부 신고센터) - 피해자 소속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 - 피신고인 소속기관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의뢰 등 대응 방안을 안내 ⒝ 피신고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피신고인이 ①기관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②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의 ...
제2조 ...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 신고서 및 기준소득월액...
제2조 ...사업이 시작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2. "재해예방활동"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위험성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 및 자격의 범위 등 제2조(학력의 인정범위) ① 영 제4조 별표...
제2조 ...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8조 ... 경우는 1명으로 한다. ③ 62세 이상인 우수연구원 수는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연구기관은 매년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수연구원 업무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장 등은 우수연구원 자격 상실 여부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우수연구원의 선발기준, 사후관리, 근로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제1조 ...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2조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제19조 ...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피검사책임자"란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인증검사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10. "시정조치"란 결함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1. "건조"란 선박의 용골거치 또는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12. "해사노동적합증서"란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 기준에 대한 검사...
제17조 ...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한다. ③ 62세 이상인 우수연구원 수는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연구기관은 매년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수연구원 업무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장등은 우수연구원 자격 상실 여부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⑥ 연구회 이사장은 우수연구원의 선발기준, 사후관리, 근로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
제2조 ...람 바. 위 각 목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5.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다. 1. 소액이라도 일정한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일용직 등): 통장입금내역 또는 기타 증빙자료. 다만, 제1항...
제21조 ... 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③ 선내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에 대한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절 기준 준수점검 및 직무상 사고발생 보고 등 제22조(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① 「선원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제139조...
제4조의2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직장내 건전한 성의식ㆍ성문화 정착 및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이 저조하거나, 제3조제4호의 2차 피해가 발생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 시에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
제7조 ...역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③ 병무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인수한 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분류하...
제5조 ...키며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군 가족 복지 향상 및 군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확 보 정 책 제6조(소요기준) ① 부대(군 자녀 및 군 가족) 및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군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부대 필요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상시 여성근로자 300...
제6조의2 ...항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해당 취업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③ 취업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확인(일용근로는 월 15일 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 2. 신청자가 「고...
...24.6.18.> 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 마련 및 시행 <개정 2019.12.30., 2021.6.30., 2024.6.18.>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개정 2021.6.30., 2024.6.18.>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