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2조 ...참석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8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인 위원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과제제기 부서 또는 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예산 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
제5조 ... 사항 2.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 3.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자원집결지 지정 현황 및 관리ㆍ운영계획(소방서별 1개소 이상) 5. 동원된 인력의 근무교대 및 휴식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제2항에서 규정한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의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른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제6...
제33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제50조의2 ... 및 실사용 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식형 심장 박동기(전극을 포함한다) 2. 인공 유방 3. 엉덩이 관절 제3조(지정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정대상에 대해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
제2조 ...한다)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이라 한다)별로 설치한다. ② 지역본부의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규정에 준하여 지역본부 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물검역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식물검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식물검역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물검역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식물검역 전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
제46조의3 ...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 대상)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2. 수술한 부위의 감염 3.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 4. 손위생 수행률 5.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제3조(업무 위탁 기준 등)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제20조 ..."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6. "개별...
제12조 ...료: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M4A 2. 구성 방식 가.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나.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 다.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준한다. 라.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
제8조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외부상 수상자는 소관 부서 세부계획에 따라 선정한다. 제9조(상장 및 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패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5조2항에 따른다. 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시상권자가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2조 ...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압력을 말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설계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본다. 2. "설정압력" 이란 안전밸브의 설계상 정한 분출압력 또는 분출개시압력을 말한다. 3.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금속제 용기로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으로 주문제작에 의해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되어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성능 또는 안전성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호소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하천ㆍ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하천, 호소 퇴적물의 상태를 지점별로 종합 평가하기 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
제10조 ...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등의 "감항엔지니어"가 「항공안전법」 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ㆍ 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ㆍ제한형식증명ㆍ부가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ㆍ부가형식증명승인ㆍ제작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기준적합증명ㆍ기술표준품 형식승인ㆍ부품등제작자증명ㆍ수리개조승인 관련 엔지니어링ㆍ인증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
제9조 ...하기 전 점검대상업무, 점검일정 등을 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운영점검 결과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및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병무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img id="155611369"> </img>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img id="155611213"> </img>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 052-920-0577
...은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계속 비행할 경우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39.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발생 시 비행교범(Flight Manual)에 따라 비상절차를 수행하고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40. "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1.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약제의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정신청의 대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결정신청할 수 있는 약제는 요...
제34조의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2항 1호부터 2호까지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동차의 시스템 또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업데이트의 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및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로써 해당 업데이트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전 및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