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6조 ...하는 사람은 임시출입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가격표시제를 엄수하는 등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판매물품의 가격을 원화 또는 외화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화로 판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한다)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제3조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
제9조 ...단 2. 군 전임의 지원서 접수 시기 : 전임의 연수 시행 전년도 7∼8월 ② 군 전공의 신체검사의 시기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 보건복지부 전공의 전형 일정 고려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판단 2. 장소 : 국군수도병원 ③ 군 전공의, 군 전임의의 선발 세부 일정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다만, 군 전공의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전공의 전형 일정을 고려한다. ④ 합격자는 선발심의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발표한다. ⑤ 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원에 도입 및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자원에 적용한다. 1. 서버 2. 스토리지 3. 백업장비 4. 네트워크 장비 5. 보안장비 6. 표준랙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자원"이라 ...
제15조 ... 자의 자료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판매중개건수ㆍ판매중개금액ㆍ판매중개연월 등 판매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자료 작성 기준) ① 「부가가치세...
1. 2024. 9. 1.자를 기준으로 통상집배구 수가 50구를 초과하는 배달우체국 중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의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 배달우체국의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1) 특별송달 : 3회 배달 후 보관없이 반환 2) 맞춤형 계약등기(외화 제외)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 3) 외화 맞춤형 ...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img id="155640087"> </img>
제4조 ...거한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라. 어류의 알은 난막이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가공처리 중 아가미, 혈액, 쓸개 등 그 밖에 다른 내장 및 이물 등이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식용을 목적으로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 되었거나 유해물질 등에 오염 되지 않게 생산된 것으로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가 대한민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조ㆍ...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요령, 범위, 요건, 면제범위, 승인제외 대상, 승인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임상시험계...
제8조 ... 산림경영계획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경영계획의 운영 등 제9조(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우선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ㆍ융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순위를 준용한다.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
제2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자로 지정ㆍ고시한 자를 말한다. 5. "이행기간"이란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6. "이행연도(Reporting period)"란 항공기운영자 또는 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 특정 연도의 비행편 출발시간(UTC) 기준으로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7.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호에서 제12호까지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기준 충족을 전제로 용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양...
제1조 ...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②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좌ㆍ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한다. ③ 장골과 동일시하는 조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대 및 건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2....
제5조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소속으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항목에 관한 검토 2. 서류심사평가 대상 혈액원 심사 3. 심사평가 결과의 판정 4.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 선정기준 5.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요청하는...
제28조 ...9425"> </img> 2.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 <img id="155609427"> </img> 제3조(기록 제출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2조의 사항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시스템 장기이식사후관리 메뉴를 통해 입력하여 제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대학 인정기준)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제적인...
제10조 ...②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표준작업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의료기관의 장의 준수사항 가. 재생의료기관 내 자원의 적극 지원 나.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의무 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의무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 및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또는 승인 통보받은 첨...
제6조 ...에 열거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일부를 하부로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제2조 ...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은「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 운영법인이 정하되 영 제9조제2항의 정보공개 시기는 매 분기 개시 10일 이내 또는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법인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한다. 제4조(지도사양성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0조제1항...
제13조 ...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지도요원지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지침 등)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