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6조 ...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요업무)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2. 기록물생산현황 ...
제40조 ...를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따라 제안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구매 희망 규격, 수량, 라이센스 기간, 예산액,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안서 제출기한, 동점자 처리기준, 납품 지역,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
제3조 ...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자세 2.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평가 방법 3. 그 밖에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교육 시간) 교육 대상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이수 등) ① 교육 대상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제10조의2 ...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보고"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의 인지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황 보고 기준...
제37조 ...에 한함) 3. 별지 9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원료에 한함) 4. 국외 시험ㆍ검사계획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에 한하며, 시험 검사항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 수입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연간 ...
제2조 ...사거리, 1.6km) 5.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km) 6.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역사거리~홍은사거리, 4.9km) 7.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km) 8. 양화ㆍ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km)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수시대관 신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대관심의는 신청건별 승인가부제로 결정하며, 일정 중복으로 인한 다수 단체가 경합할 경우 규칙 제6조 제2항의 기준에 의해 순위를 정한다. 제6조(시설 사용시간 등) ① 극장시설물의 유지보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소비기한"이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제1장 공통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수제어밸브"란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에 사용되는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말한다. 2. "1차측"이란 본체의 유입구에서 시트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3. "2차측"이란...
제2조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용어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 1. "지적위성측량"이라 함은 GNSS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2. "세계좌표"란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경도, 위도, 타원체고 또는 T.M(Transver...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해사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 또는 통신사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2. 선원교육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3. 선원에 대한 수탁 교육과정...
...업2로 56(양청리 803번지) 5.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6. 지정일자: 2020년 12월 10일 7. 업무 개시일: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일 8. 근거법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9.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3조 ...측량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확정측량 의뢰 및 계획수립 제4조(확정측량 의뢰) ① 확정측량 의뢰인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의뢰에 대하여는 규칙 제25조를 따른다. 1. 사업인가서(사업허가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계획도 2.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3.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위성측량"이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2. "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Network...
...결과 요지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홍보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지구별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동의서 산정 등) ① 영 제7조제1항의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의 수를 산정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
... 동등 이상의 구조 및 규격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실험의 안전확보) ①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 미생물 실험실에서 이용하는 실험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물리적 밀폐와 생물학적 밀폐를 적절히 조합하여 계획하고 실험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험의 위해성 평가 및 밀폐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각 시험ㆍ연구기관별로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실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회생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