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법 제79조제11호 및 규칙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위원회등"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
제8조 ...ㆍ상품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내기업 회원은 등록된 기업, 상품 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등록요청 기업ㆍ상품의 승인 및 등록 기업ㆍ상품의 현행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해당정보 및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9조(심사기준 및 서비스제공 중단) ①...
제4조 ...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악이나 전통예술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악이나 전통예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악이나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7조(논문 심사)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제41조 ...ng Company)가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4. "TOC 성과평가"란 TOC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동량 유치, 항만생산성 향상,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 항만안전 및 신뢰도 향상,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 TOC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서 작성ㆍ제출) ① 항만시설운영자는 TOC 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1의 TOC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TOC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서...
제3조 ...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선발시험 응시자격과 근무기한 제4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하는 기준일은 해당 상반기 선발시험은 6월30일, 하반...
제20조 ...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입니다.
제7조 ...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제8조(의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바에 따른다. 제9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용란"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
제20조 ...란 각급기관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사. 「청원경찰법」 ...
제24조 ...무료통행을 위하여 지참하는 증표를 말한다. 11. "군작전차량증 발급권자"란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장을 말한다. 12.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차"라 한다)"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 13. "승합자동차(이하 "승합차"라 한다)"란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 중ㆍ대형버스를 포함한다. 14. "안전띠"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안전띠’와 군용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임시 설...
제13조 ...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파견장교 선발 제2조(자격기준) ① 행정안전부에 파견되는 장교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된 자 이어야 한다. 1. 병과(육군ㆍ해군ㆍ공군): 전투병과 2....
제9조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은 출동 전일 및 입항 당일 당직근무를 제외할 수 있으며, 상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직명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1일전(정상 근무일 기준)까지 각 호에 따라 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2.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 및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건축 재료의 종류 및 구...
제6조 ... 심의서 및 위원장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9. 5.> [전문개정 2010.12.17.] 제7조 삭제 <2019.3.6.>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5. 9. 5.> ② 수당과 여비 지급은 그 해의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제3조 ...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 3. "팀별 전결사항"이란 공통 전결사항의 적용이 곤란한 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의 고유한 업무에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 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기본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업무의 비중이 높은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
제5조 ...검사계획의 수립ㆍ실시) ① 운항 및 감항분야의 점검계획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의 점검활동에 의하며, 점검항목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정한 점검항목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증명 및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계획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기준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