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4조의4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성과평가서" 란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
제17조 ...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세...
제18조 ...공 3.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고용행정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행정데이터 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럼작전 관련 전력 소요 검토 2)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정보 분석 및 평가 3) 중ㆍ장기 전자기스펙트럼 전력소요 기획 및 제기 라. 국방전자기스펙트럼 관리 1) 군 주파수 획득(확보) 및 통제 2) 군 주파수 국가 간 조정 3) 군 주파수 간섭, 영향평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대외기관과 주파수 획득 및 운용 협조 3.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가. 각 군 전자기스펙트럼 관련 정책ㆍ지침ㆍ기준 수립 및 시행 나. 전자기전 수행 지원 다. 전자기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사기준일 심사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용역입찰(국제운송용역 제외 및 장비정비용역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차량 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
제11조 ... 소속기관에서 책임진다. ⑦ 제14조제2항의 보안미처리 위성정보는 활용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등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4조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의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가산액 ...
...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200㎥/일(1단계 설치 후 오ㆍ폐수유입량에 따라 2단계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ㆍ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성전천→금강천→탐진강→남해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방류시에는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제1조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조(수당종류 및 지급기준) 「특...
제22조의2 ...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수 이수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국가유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우수 이수자 선정 ...
제19조 ...반영되지 않은 비계획 출판물은 소요 출판ㆍ인쇄예산(재료)를 출판ㆍ인쇄개시 전까지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예산배정(납품)하여야하며 비계획 출판물 신청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출판계획의 결산)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별로 매분기별 출판지원량을 파악하여 군별 계획량과 비교하여 각 군 본부에 잔여 출판가능량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판계획의 결산시점은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생산완료된 출판물까지만 ...
제9조 ...직무수행상 위촉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6조 ...4장 전문위원 제17조(전문위원 채용 및 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채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1. 24., 2020. 10. 30.> 제5장 보 칙 제18조(감시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제18조의2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