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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출(거래상대방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어음 및 ...
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 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물을 말한다. 2. "사업주"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3. "경영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제1조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
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ㆍ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ㆍ장비를 포함함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ㆍ기기 또는 비품 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단,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
제2조 ...오염방지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3. 기타 세부 작성내용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 제3조(보고서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제6조 ...다. 배관상태 분석시에는 누수복구 상황의 기록내용, 관개량시 샘플 및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단수구역 최소화를 위한 블록구축 및 밸브설치여부와 단수시 우회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 구성 등을 조사한다. 6. 소블록에서 심야시간대(00:00～04:00)에 사용하는 블록유입량을 계측하여야 하며, 계측유량계는 데이터 저장이나 원격전송이 가능한 유량계를 사용한다. 이 경우 야간최소유량이 허용누수량(1.0㎥/hr-㎞)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망시설"이란 도수, 송수, 배수 및 급수(옥내급수관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를 위한 상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등...
제52조 ... 말한다. 제3조(양성과정의 내용) 양성과정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양성과정의 평가) 양성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수증 교부)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
제8조 ...15. 12. 29) ②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③ 감독원장은 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④ 감독원장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ㆍ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
제14조 ...용 업무 전반 2. 조류질병과: 부검 및 병리검사 3. 방역감시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검토 및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 4. 동식물빅데이터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 등 5. 연구기획과: 수의분야 병원체 및 유전자원 관리 및 분양 업무 등 [전문개정]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분리하는 자(이하 "분리 작업자"라 한다)는 분리작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사전...
제17조 ...,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단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⑦ 단장과 위원은 본인이나 다른 위원 또는 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에 참여한 제3항제3호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심사의 기준 및 방법) ① 센터의 지정을 위한 심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소년복지 ...
제9조 ...능검사 항목 3. 제10조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방법의 결정 4.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대하여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5. 그 밖에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