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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ㆍ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ㆍ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및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등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확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동조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의 환경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ㆍ평가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제8조에 따른 환경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11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7까지에 따라 제14조에...
제8조 ...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일상점검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환경관리자) ① 관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2. 시행령 별표 2의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img id="158248743"> </img>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
제2조 ...(설치)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원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사항)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 연수의 기본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담관련분야 전공, 상담실무 경력 등 응시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의 위촉에 관한 사...
제24조 ...제6항에 따라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조(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 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
제3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제3호자목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영 제5조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에너지 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id="158074183">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본검사 ...
제112조 ...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등록ㆍ신고여부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기술기준"...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같은 조 제9호에...
제2조 ...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제2조 ...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ㆍ측정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
제1조 ...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www.idis2.com)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