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2조 ...육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위탁한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한다. 다만,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
제4조 ...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 ① 센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법원 판결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2. 올바로시스템 가입여부 3. 행정처분 기관 및 처분일자 4. 위반내용 및 위반조문, 위반일자 5. 판결 또는 결정한 내용과 기관 및 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대상 선정기준과 절차, 공개시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img id="157893799"> </img> ② 제1항에서 현장확인 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대상)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
...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및 소관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20조 ...물 보관기한, 전자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인계정보 수정기한에서 제외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5조 ...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담당 또는 대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를 말한다. 4.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정보"(이하 "배출자정보"라 한다)란 배출 과정 또는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배출자를 식별하고, 배출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식별정보를 말한다. 5.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이하 "수수료단가"라 한다)란 배출량에...
제38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위탁업무 가. 가뭄 기초조사 및 연구 ㅇ 가뭄 예경보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관리 ㅇ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ㅇ 국가 가뭄정책ㆍ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국내ㆍ외 현황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력 나. 가뭄 현황ㆍ전망 분석 ㅇ 가뭄 현황 모니터링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생공용수 가뭄 예경보 시행(주간ㆍ월간 단위) ㅇ 가뭄 판단기준 개선 등 가뭄 예경보 분석 신뢰도 향상 ㅇ 가...
제4조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장심사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속적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시험 ②...
제9조 ....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긴급하게 정책연구가 필요한 경우 2. 특정사업의 일부로 정책연구과제가 정해진 경우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다음의 기준에 따라 ...
제35조 ...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반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 음반ㆍ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에 대한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관한 자문 사항 3. 심의제도개...
제2조 ... 되는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용대상으로 설계되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것으로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3조 ...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폐유독물질 제4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2조 ...조로 개선 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질ㆍ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
제15조 ...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36,000원 2. 제2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27,000원 3.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000원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기준 <img id="157566085"> </img> 비고 1. 조사항목 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사. 기 타 7. 기타사항 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을 조사ㆍ제시하고 이 고시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8조 ...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ㆍ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는 여성인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