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8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1조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 ① 교통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 1개를 지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통원 교통비 지급기준) ① 기술원장은 별표의...
제3조 ...을 말한다. 이 경우, 제외되는 비용은 특별병실 또는 특실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영 제1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48조 ...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845793"> </img> 제5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통보)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해당하는 사용의무자는 별표 제1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는 작성일일단가에 작성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작성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수량"은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작지 않은 유량을 말한다. 2. "기준갈수량"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결정) ①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신속한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특성의 해당기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유해특성의 분석) 폐기물 유해...
제18조의2 ...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제22조 ...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img id="161275597"> </img> 2. 위탁 기간 고시 시행일로부터 변경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전문기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조영태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다. 지정번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 단서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기준 및 절차ㆍ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 단서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하수처리오니를 고화처리한 고화...
제28조 ...으로 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17-259호, 2017. 12. 29.)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호에 따른 R-7-5 유형에 따라 방식사(防蝕砂)로 사용하는 경우 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분리ㆍ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6 유형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방법) 제2조 각 호의 재활용 용도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준...
제2조의2 ...소년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16호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 추천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제3조의2를 고려...
제26조 ...는 아니되며, 조사에 의하여 보호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수도시설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