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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2. 사후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시설) ① 영 별표 4 제2호마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
제1장. 총칙 1. 목 적 ㅇ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 - 위탁의 타당성ㆍ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과 위탁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img id="158023133"> </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탁 기간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제19조 ...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23.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라. 공공기관 임직원 마.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바. 「병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이란 에어돔형이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심도"란 지하에 설치한 수도시설(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의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보상심도"란 지하시설물의 상부 보호...
제2조 ...접수 등 전반적인 실무 운영은 제1항제1호의 기관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3조(기술지원 업무 및 신청) ①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기술검토 지원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이용률 및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관련 개선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3.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 ...
...그 해당 안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
...57090.01) 15. 마취액주입도구한벌(A79120.01) 16. 수혈세트(A66030.01) 17. 가스튜브ㆍ카테터(A79160.07) 18.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 19.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A09240.01) 2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09220.01)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제2조 ...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하드웨어자원, 소프트웨어자원, 인적자원 등 정보자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
제3조 ...안매립지 등 적용대상부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2025-165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
제7조 ...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제5장 결과 보고서 제출 제8조(조치결과 보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당해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
1. 검사수수료는 현장검사 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 <img id="157834357"> </img> 3.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구비서류) ①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은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추천한다. ②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 2.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댐시설의 최소한의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