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5조 ...,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제2조 ...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25. "안전구역"이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ㆍ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ㆍ공지 등으로 구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0조 ...기능이 유지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오작동 경고등이 켜질 경우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이 조에서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외국 제작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
제4조 ...청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 분류, 환경기술인 등 인ㆍ허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제5조(전산입력 방법) 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해당 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입력 해야 한다. 1...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1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의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1.5 지침의 시행 및 재검토 기한 1) (시행시기) 이 지침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제37조 ...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
제97조 ...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능확인검사는 같은 날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는 7일 이상의 운행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며, 공회전(100℃이하)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확인검사 결과판정) ① 검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자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별표 1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확인검사 적합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능확인...
제3조 ...구의 개발 및 적용(컨설팅 포함) 2.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3.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 4.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 5.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6.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② 제1항의 환경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③ 환경관련분야 실무...
제10조 ...시민옴부즈만에게 당해민원 등과 관련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보수 및 예산의 지원 등 제11조(보수 및 예산지원) ① 시민환경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한 시민환경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반원으로서 업무를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 함유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8276049"> </img>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가점 부여기준)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 외의 다른 규정(법령ㆍ예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입찰...
제8조 ...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4 및 영 제69조의2제1항 별표 5의2 비고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7조의2 ...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말한다. 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적용한다. 제4조(공표대상) 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
제11조 ...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의 현황파악 및 제10조 따른 협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
제20조 ... 등록할 때 보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별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를 정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5조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입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일정 2. 평가대상시설의 목록 3.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실행계획 4. 우수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 시설 규모, 생산 주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시설을 유형별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