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5조 ...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2(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의 심의에는 관여...
제52조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중앙회가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당해 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중앙회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제766조는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의2(공제 ...
제8조 ... 적정한 행사) 수사처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 수사권과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권한의 신속한 행사) 수사처검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빠르고 정확하게 실현되도록 한다. 제10조(사건의 회피) ① 수사처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제11조 ...금 면제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이하 "심사ㆍ심의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제신청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ㆍ심의자(심사ㆍ심의자가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심사ㆍ심의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
제2조 ...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각 과장급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필요시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제13조 ... 책임 제11조(선정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은 컨소시엄과 특화대학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정평가위원회는 자원개발 및 인력양성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선정평가위원회는 제3조제1호의 컨소시엄 신청(계획)서와 제3조제2호의 특화대학 신청(계획)서를 수행과제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제12조(인력양성기금 관리기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제21조의2 ...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 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 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제7조 ...은 전문기관의 수탁ㆍ대행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9조(사업단의 설립)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을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
제2조 ...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7. 「소득세법」및「인지세법」등 세법 관계법령 8. 「국가채권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기금 관계 법령 10.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각종 회계규정 11. 「민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 ...
제13조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자가 공제상담사 등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제자의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3장 공제상품 제1절 총칙 제14조(기초서류 작성ㆍ변경 등...
제8조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위원 등의 제척 등) ① 공단등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위원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3. 해당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
제6조 ... 사항 4. 사업단의 신규 사업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의 검토 5. 사업단의 과제 평가 및 추적조사의 계획 및 결과의 검토 6. 사업단의 운영비 사용실적 및 과제 운영에 관한 정밀검증 7.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수납 및 관리 8. 기타 주무부처의 합의로 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ㆍ구성ㆍ평가 제7조(사업단의 설립ㆍ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제...
제3조 ...치단체의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통합공공망 구축 및 운영기관의 본부장급 임원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안전통신협회(「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가 위탁운영하는 공공안전...
제7조 .... 주무부처의 장은 전문기관의 수탁·대행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탁·대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9조(사업단의 설립)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을 「민법」제32조 ...
제4조 ...에서 생산된 국산 소재임을 인증한다. 제5조(품질기준) 확인기관은 직접생산 확인 시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소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확인기관 및 운영기관 제6조(확인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제7조(운영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운영기관으로 한다. ...
제6조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의 검토 5. 사업단의 과제 평가 및 추적조사의 계획 및 결과의 검토 6. 사업단의 운영비 사용실적 및 과제 운영에 관한 정밀검증 7.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 수납 및 관리 8. 기타 주무부처의 합의로 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구성·평가 제7조(사업단의 설립·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제9조 ...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 복지점수는 당해 연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0조(복지...
제6조 ...차를 준수한다.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 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
제8조 ...실태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조사한다. 1. 후보자 일반현황 2. 경영규모 현황 3. 경영수익 및 차입금 현황 4. 신지식·기술의 개발·활용가능성 5. 부가가치 창출효과 6. 향후 어업경영 계획 및 사업전망 7. 그 밖의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