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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징계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또는 「광업법」에 따른 사업...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img id="116896233"> </img>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경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경비구역 내 시설물 또는 보호장비 등의 이상 유무 2. 근무자의 복장ㆍ장구착용 및 근무상태 점검(반장ㆍ조장) 3. 기타 책임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제9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교대형태 포함)은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청...
제4조 ...호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에 둔다. 제3조(신...
제3조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1.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이 규정은 각 부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6조 ...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규정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
제9조 .... 감봉 : 1월 이상 3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연봉의 25%를 감하여 지급한다. 3. 해임 : 그 직에서 면직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4. 파면 : 그 직에서 즉시 면직되고, 법률상 책임을 가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제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수 제10조(연봉제) 단원의 보수체계는 직급ㆍ신분에 구분 없이 1년 단위 근로계약에 의한 연봉제로 한다. 제11조(연봉계약) 단원의 연봉은 별표 제3호의 연봉기준표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1. 통계의 명칭 :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1088호[2019.3.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7. 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05404455"> </img>
제20조 ...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국방부본부, 국방부 한시조직(TF),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4조 ... 않는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주병원에 재직중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
...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
제19조 ... 발생한 것을 말한다)한 본인의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여비지급 청구를 받은 회계공무원은 여행한 사람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공무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공무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근로감독관 활동비 청구) 근로감독관 활동비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을 ...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담당부서 부서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제6조 ...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
...리하는 등 일체를 말한다. 9. "조경관리"는 조경 수목, 잔디, 초화류 및 조경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식재, 유지보수, 예찰, 점검 등 일체를 말한다. 10. "청소·미화"는 건축물 내·외부 및 외곽,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속 설비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유지하는 등 일체를 말한다. 11. "총괄관리자"는 시설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사·채용·복무·보수·근로계약 및 고충...
제2조 ...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제3조(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및 제작 등)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
제1조(목적)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습공무직"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수습기간"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수습 및 평가기간 포함)을 말한다. 3. "채용권자"...
...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중·장년층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 취·창업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은퇴전후 50+세대의 인생재설계사업 추진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력서 컨설팅, 면접 스킬, 메이크업 강좌, 무료 사진촬영 등 청년들의 수요와 선호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ㅇ 창직형 일자리 창출 -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 등 유연한 근로체계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