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
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을 말한다. 2.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이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70℃에서 30분...
제11조 ...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교육강사는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보관 및 분배 등의 조직관리, 조직이식 등과 관련된 학계ㆍ업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7조의5(교육내용)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인체조직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조직 법령 및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등에 관한 사항 3. 인...
제17조 ...도 보고 또는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된 표본사업체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이를 이전 후 관할하게 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조사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조사관의 채용ㆍ교육)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예산과 관서별 정원 범위에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통계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통계조사관의 채용...
...대행 신청 시 채종단지 회원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2. 생산관리지도원은 작물별로 1개단지에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2작물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3. 생산관리지도원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배치ㆍ활동한다. 가. 배치 시기는 종자생산대행 계약일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배치한다. 다만, 월동작물인 맥류는 생산ㆍ지도 수요가 적은 동절기(12월～1월) 2개월은 제외한다. 나. 활동기준 일수는 월단위 주당 ...
제33조 ...의서를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3.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
제4조 ... 전자연구노트로 작성하는 경우는 본 지침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배포, 작성, 보관, 열람, 점검 등)에 대하여 자원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
제37조 ...보ㆍ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사. 평가서의 내용 중 동ㆍ식물 등 생태계 조사내용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사ㆍ공표한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정밀조사보고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보고서 등 생태계조사ㆍ연구보고서(이하 "생태계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와의 서로 다름 여부 아.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목표기준 제시여부 및 적정성과 이의 달성 가능성 여부 4.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관측"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조석, 해수유동(조류, 해류), 파랑, 해수의 물리적 특성,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
제5조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③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상태나 세부 사항들에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점검ㆍ측정 장비를 말한다. ⑤ 참여기술자는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
제11조 ....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
제2조 ...법」 제47조의4 및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3.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심사위원회"란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세부 심사기준"이란 「해운법 시행규칙」 ...
제14조 ...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5조 ...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밖에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중요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
제7조 ...역학조사, 예방의학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에 의학적 자문 지원 또는 현장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부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의무사는 질병관리본부 및 각 군과 협조하여 군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유지한다. 라. 의무사는 전ㆍ평시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지정과 실시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 국방부 보고 후 시행한다. 마...
제16조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본 훈령에서 규정한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수당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 지급의 세부지침...
제5조 ...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 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의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