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2조 ... 다만, 이 지침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을 준용한다. 제2장 재원의 절감 제3조(수당 및 실비변상의 절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재원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통합ㆍ폐지ㆍ조정(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변경) 등 의도적인 절감노력을 통하여 마련한다. 제4조(연가보상비) ①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
제24조의2 ...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법령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2제1항)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
제18조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카.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검토요령 가. 주요 검토사항 1)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별로 적정처리 가능 여부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 여부 3)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
... 3. 항목별 세부 절차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된 지하수 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지하수오염평가를 실시하거나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항목ㆍ절차를 적절히 고려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오염범위 1) 자료수집 자료조사, 현장방문조사, 청취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오염물질 누출사고 발생지역 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주변의 지하수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
제26조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설명서, 설치기간,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보수ㆍ철거 계획 등 2. 원가계산서 및 거래실례가격, 구매실례가격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자료 3. 관련 기술 및 품질인증서, 면허 등에 관한 증빙자료 4.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③ 제2항 제2호의 가격자료는 계약요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제37조 ...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 단일 업종으로서 규칙 [별표 7]에 따른 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동일인이 2이상의 업종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 - 중간처분업 및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괄호안에 전문 처리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분전문, 화학적 처분전문 생물학적 처분전문 등)를 병기 ㆍ 예시) 중간처분업(소각전문) ○ ⑦항 : 영업대상폐기물은 폐기물의 분류기준에 따라 ...
제3조 ... 지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단, 제2조제1호 나목과 다목에 적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으로 한다. 가....
제2조 ...조의7제2항에 따라 질병진단을 의뢰한 경우 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단, 수수료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중 대학, 민간연구소에만 지급한다. 제3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제46조 ...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7.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처분량"이란 납무의무자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양[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등 조치계획 ○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저장시설은 폐쇄ㆍ철거되어 별도의 시설개선 계획은 없으며, ○ 오염토양 정화와 병행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양수ㆍ처리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할 예정 5. 정화 후 부지활용 계획 : 현재와 동일(오염정화 후 원상복구) 6.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정화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
1. 제3종 시설물 <img id="157746587"> </img>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 영업구역 밖에 지점 등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7.> 제4조(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수리 및 영업구역 밖 지점등 설치 인가) 감독원장은 제3조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제15조 ...나목 단서에 따라 조사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한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조정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 기관 토양정밀조사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실시한다. 제2장 조사방법 1. 조사항목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가.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
제2조 ... 있는 용어를 한글 명사형으로 어휘화하여 표준을 선정하고 정의한 행정표준용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8.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9. "행정표준코드"란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10. "업무규칙"이란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조건에 대한 논리식...
제41조 ...사본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제13조 ...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5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자체는 국토계획평가 요청, 환경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권자는 이행점검표 확인 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
...img id="158251391"> </img> ○ 근무연수 : "근무월÷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승진심사 대상자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img id="158251393"> </img>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
제14조 ...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
제9조 ...염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3.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록,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15. 지자체 대기측정망 구축ㆍ운영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16. 국가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고시(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17.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18. 건축자재 오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