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2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란 법 제23조에 따라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
제11조 ...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 피해조사반은 가능성 있는 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제12조(피해조사 결과의 보고) 기술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요(목적 및 범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2. 기상 및 수문분석 3....
제23조의14 ...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에 24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제3조(교육방법)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
제5조 ...에서 대테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대테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대테러기관을 제외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대테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협의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대테러훈련의 실시 기준) 대테러센터장...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별첨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9조 ...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 <img id="164259125"> </img>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img id="164258687"> </img>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2,693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2,670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23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
제10조 ...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육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해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 <img id="164258677"> </img>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img id="164258899"> </img>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2,856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2,814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42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설 철거 <img id="164259497"> </img>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 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img id="164258689"> </img> ※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1,455백만원(전면책임감리비 1,446백만원, 해체공사감리비 9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 운영비에 교...
제30조 ...조건부적합, 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외국기관에서 수입하여 기 등록된 수입 배아줄기세포주가 신청된 경우, 난치성질환연구과는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차회 은행심의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9조(위원수당 등) 은행심의위원회의 출석회의 또는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 및 여비를 ...
제6조 ...코드린나방) 예찰) 또는 제7조(생과실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나. 제6조제6항 또는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출과수원 ②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타즈마니아산 양벚을 타즈마니아주 이외 지역(서호주주를 제외한 본토)의 선과장에서 선과 후 수출하는 경우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img...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해양조사ㆍ정보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중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적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제6조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록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2. 국가와 지방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 3.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록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복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고 담당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를 ...
제2조 ...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5. "사업수행자"란 등록된 감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운영,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6. "검증기관"이란 감축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본 규정의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8. "베이스라인 배출량...
제6조 ...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
제2조 ...예규ㆍ고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및 지시ㆍ지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관세법등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5. "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자등의 관리)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