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지식재산처장 및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공고 및 지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상호협조)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소관 법률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주요 내용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소관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처 입법계획을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처내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처내 관계부서에 법령안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계부서의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관계부서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른 법령안 입안 및 제8조에 따른 처내 사전협의 이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법령안 설명자료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검토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법령안의 결재) 제9조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은 주관부서는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2.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검토의견 조회 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 사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제12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3.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법무개혁담당관으로부터 공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의 법령안 최종 결재 여부 및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http://www.gwanbo.go.kr, 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여 게재를 요청하고, 법제처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공고문 2.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4.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로 대체한다)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 이후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등재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신문, 방송,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청회, 설명회,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각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해당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16조(서식 승인)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제정의 경우) 또는 서식 개정안(개정의 경우) 3.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승인 신청은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 전까지 주관부서에 서식의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4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심사 제18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2.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3.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 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의뢰 시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종료 후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www.ris.go.kr)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제19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 부처협의 공문 사본 4.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6. 부패영향평가 결과 7. 성별영향평가 결과 8.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9.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0.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11.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12. 서식승인 검토서(서식 제ㆍ개정이 있는 경우) 13.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문 시행과 법제정보시스템 활용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차관회의 개최 8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동 서류를 각 부처와 공유하고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법령안(법제처 심사완료안) 2. 제안설명서 3. 안건요약서 4.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5. 그 밖에 차관회의 상정을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한 자료 ③ 주관부서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차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법령안(법제처 심사완료안) 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3. 부패영향평가 결과 4. 성별영향평가 결과 5.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7. 자치분권 사전협의 결과 8.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서(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9.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10. 입안자 명단 11. 입법예고 결과 12. 관계부처 협의결과 ④ 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총리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총리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재를 받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번호를 부여받은 후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22조(대통령령ㆍ총리령의 국회 통보)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1조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23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에 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과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8장 행정규칙의 발령 제26조(행정규칙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의 기본원칙 및 법제처의 「행정규칙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행정규칙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에 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8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7조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가 완료되면 처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 발령안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행정규칙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행정규칙의 발령안 제29조(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해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행정규칙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내부 결재를 받아 발령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 일련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소속기관 자체적으로 발령번호를 부여한 후 발령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 발령안을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고,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제32조(유권해석의 권한 등) ①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행정규칙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법제 정비 제34조(법령정비안의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4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제36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