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4건의 결과
제8조 ...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학생과장이 실시한다. ③ 기본ㆍ전문과정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실시한다. ④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필수과목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무과장이 실시한다. 1. 학과시험 평가: 객관식, 주관식, 구술식 등으로 구성하고,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2. 기초체력 평가: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
제6조 ...있다. 단, 장관 공관 물품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관리ㆍ운용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부서별 물품관리사무를 대리하거나 보좌하는 분임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 관(국)별 물품운용관 소관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7조(주의의무) 물품관리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은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분류 제8조(물품분류기준) 물품은 내구성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1. 내구성물...
제11조 ...원 표장을 부착해야 한다. 제4장 생활지도 제12조(생활관 합숙) 학생은 교육기간 중 생활관에 합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용능력,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지도) 학생의 일과 등 교육원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다. 제14조 〈삭 제〉 제15조(생활평가) ① 교육원장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의 생활평가를 실시하며, 생활평가 기준은「해양경찰교...
제43조 ...한다.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
제6조 ...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
제7조 ...직무교육훈련센터 교수계장)으로 하며, 명예교수 임명에 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촉기간) 명예교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명예교수의 강의수당은 교육원「교수 및 교안관리규칙」제13조에 따른다. 제10조(위촉) 명예교수에게는 교육원장 명의의 별표 2의 위촉패 및 별표 3의 명예교수 발급 기준에 의한다. 제11조(해촉)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2조 ...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및 KS Q ISO/IEC 17000 시리즈에 따른다. 1. "인증기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KS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지정범위"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인증분야)으로 지정된 품목(분야)을 말한다. 3. "지정심사"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37조 ...한다) 제2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에 있어, 허가의 기준과 조건, 안전성ㆍ유효성, 기준 및 시험...
제4조 ...영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검사기관의 조직구성, 인력 확충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검사기관의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도ㆍ점검(취급시설 분야) 수행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검사기관 간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공유ㆍ연계에 관한 사항 6.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대한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
...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ㆍ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植生)"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
제50조 ...2010.11.18> 3. 추천권자 또는 확인자가 해촉을 요구한 때 4. 명예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5.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제3조 ...란 국토의 친환경ㆍ계획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2. "환경정보"란 「환경정책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3. "환경가치"란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 및 생활환경의 보전에 대한 정량화된 판단기준을 ...
제13조 ...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성과관리) ① 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제7조 ...출받은 총괄기관은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송부하고, 승인 시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조류제거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는 경우 물질의 기본정보 및 승인가능 농도 등을 명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 조류제거물질 등록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 ⑥ 조류제거물질 등록...
제3조 ... 같다. 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보완역할 나. 수질오염사고 발생지점이나 예상지점 수질감시 다. 기타 환경정책 지원 자료 생산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등 제4조(기관별 업무)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련 기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수생태과) 1)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기본계획 수립 2) 이동형 측정기기 운용지점 및 항목 확정 3) 지점별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확정 나. 유역(지방)환경청(수생태관리과, 수질관리과,...
제31조의2 ...자가 된다(「물환경보전법」제2조제15호). 3. "대규모저수지"란 총 저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를 말한다. 4. "중ㆍ소규모저수지"란 제3호 외의 저수지를 말한다. 제4조(달성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물환경을 관리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좋...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 2.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처분 3.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
제16조 ...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ㆍ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