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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비밀유지의 의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
제7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해당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3.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 제공 14.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5.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16. 기록물 목록 편찬ㆍ전시ㆍ홍보 17.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18. 기록관 비상ㆍ재난대비 계획 수립 19.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20.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2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경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해 중요시설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 임해 중요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명장에 기재하여 함정에 교부한다. 1. 함정 번호 및 명칭 2. 소속 3. 톤수 4. 건조회사 5. 건조번호 6. 건조 연월일 제7조(함정 조직 등) ① 함정에 함장 또는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을 두고, 함정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부장ㆍ기관장ㆍ통신장 등의 부서장을 둔다. ② 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원은 함정의 크기, 무장, 그 밖에 장비의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36조 ...절차 및 방법론을 기술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라 한다)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산정을 위해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 명확하게 설명될 것 2. 통계가 산정 가능한 범위에서 지침에 준하여 정확하게 작성될 것 3. 산정방법과 기준을 산정 부문별로 동일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 4.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외품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있어 대상품목, 자료의 종류ㆍ작성 요령ㆍ요건ㆍ면제범위,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제4조 ...영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 중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자료의 입력ㆍ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등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
제21조 ...조(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장 및 지청장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도 마련을 위하여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칙조사"란...
...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 "사전안내"란 조사직원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업자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3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을 ...
제40조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8장 전망대 운영 등 제41조(전망대의 명칭) 해양문화공간에 설치된 전망대의 명칭은 "등대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라 한다. 제42조(전망대 개방) 전망대는 제6조제2호에 따른 개방시간에 상시 개방하나, 시설보수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제2조 ...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별첨]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표류 불용 및 수리 심...
제5조 ... 선정방법, 이용인원, 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날의 전월 1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② 선정자 선정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 방식으로 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날)까지 누리집에 게재한다. 제7조(이용기준) ① 체험숙소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이용자의 1인당 연...
제8조 ...부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 나. 멀티미디어 자료: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M4A 2. 구성 방식 가.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나.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 다.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준한다. 라. 용지는...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제27조 ... ③ 제26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제232조 ...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협정 등(이하"조약ㆍ협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
제11조 ...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유가족 해설 지원 제12조(자문단 성과관리) 자문단의 효과적 운영 및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단은 매년 성과 관리를 시행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수당, 여비, 강의료, 원고료 등 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 법령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