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3조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7조 ... 신설ㆍ분할ㆍ통합 또는 수정 및 폐지되는 경우 6.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에 대하여 관련 단체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과정ㆍ직업능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변동되는 경우 3.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가 있는 경우 4. 국가사이에 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을 말한다(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 2. "교육운영 담당자"란 체험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설계, 교육 이수증 발급ㆍ관리 등 체험교육을 ...
제19조 ...6조(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준용한다. ⑤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 구성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2조(기율대 운영) ① 기율대는 교육훈련과 소속 교수ㆍ교관 중 2명으로 구성한다. ② 기율대의 임무는 제21조 지도위원회 심의결과 기율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 제5절 급여 및 피복 등 지급 제23조(급여) 학생의 급여는 해당연도의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제24조...
제7조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 의약품을 생활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상비 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③ 생활지도 담당자의 책임 하에 상비 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제8조(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제4조 ...기 전까지의 과목별 교육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졸업(수료)평가는 중간평가에서 평가하지 않은 과목별 교육내용으로 하고 각각 문제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 (논문형과 단답형 또는 기입형) 평가방법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개별(분임)과제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실기실습평가는 각 평가문제에 포함 실시하거나 일상 교육시간 중 당해 교과목 담당교관이 별도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그룹을 단...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11호 [2025.12.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 기초자료 수요 증가(통계법 제18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통계 작성년도 11월 1일 기준 해당 시/구ㆍ군에 거주하는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퇴적물"이란 암석의 풍화와 침식으로 분리된 암석기원 물질이나 생물활동에 의하여 유래된 물질 또는 화학적으로 형성된 고체물...
제12조 ...및 운영,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3. "통일플러스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라 한다)이란 센터가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건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4. "권역" 또는 "지역"이란 센터의 업무가 수행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경기권 등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각 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제6조 ...신청)하여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위해 관리책임자는 시설ㆍ장비책임자와 논의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고, 관리담당자는 그 결과를 서류 접수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시설)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img id="159283321"> </img> 제3조(대관 기준) ① "정기대관"은 매 분기 전월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
제10조 ...만료된 평가위원의 재위촉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정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 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정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 분야별로 전문연구원을 두고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은 과학원 예규 "환경부 공무직 근로...
제8조 ...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 포함)이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17.>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2와 같다.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3과 같다. 4. 자외선...
제11조 ...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삭제<2025.12.15.> 제5조(관사 종류) ① 관사는 임차한 관사로 기관장 관사와 직원 관사로 구분한다. ② 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 직원 관사에는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장 이외의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① 직원 관사 입주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
제15조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③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기준...
제13조의2 ...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등록 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은 국제기준(ISO/IEC 17065)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제2조 ..."이라 한다)」제44조의21 제2항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 중에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선적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는 수입 지정검역물의 국내 도착예정일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