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계비 융자 요건) 규칙...
제3조 ...따른 육군3사관학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측량 및 지적기술 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의 결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
제6조 ...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다. 경영주의 배우자 중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1년간의 근로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다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근로소득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 지급명세서로 대체 가능) 라. 고용된 농업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과천과학관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제5조 ...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
이유 ...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원 이상인 사람(다...
제49조 ...제2조(설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획조정실에 설치하며,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1. 내부위원: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청년고용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장,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제15조 ...근무자의 복장ㆍ장구착용 및 근무상태 점검(반장ㆍ조장) 3. 기타 경비 책임구역 내 질서유지 위반자의 단속,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시설경비와 관련한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 제16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관리부서의 장이 근무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 근무명령으로 시행하며, 국제여객터미널의 근무시간은 여객선의 입출항 일정에 따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
제82조 ...상담관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 특수근무지에서 1년 이상 성실 근무 2. 대령급 이상 표창 수상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가 미흡 1회 이상인 경우 ⑤ 상담관의 근무기간은 채용(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고, 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중 근무지 점수 산출을 위하여 근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만 10개월 이상 시 1년으...
...항에 따라 포함할 수 있음 가)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주40시간 근로형태 2년간 근로 : 2년 인정) 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20시간 근로형태 2년간 근로 : 1년 인정) 다) 교대 근무자(항상성과 규칙성을 띄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전술한 기준보다 적은 경우 주 평균 근무시간에 비례...
제5조 ...2.31.> 제2장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등 처리절차 제6조(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
제91조 ..."포상" 이란「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등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 또는 수상한 것을 말한다. 7. "총 환산 경력연수" 란 현장경력에 자격, 교육ㆍ훈련, 포상 이력을 환산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연수를 말한다. 8. "수탁기관"이란 법 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제1조 ...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
제3조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지체 없이 관리담당자에게 구두로 우선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택근무자 및 관리소장 등 에게는 전화로 보고한다. 제7조(근무시간 등) ①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적시한 근로시간 범위에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상)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별표 1의 제11호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병...
제2조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2조 ...다)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근로자와 조달청의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이 규정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