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2조 ...식별하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의 매칭, 글로벌 방산기업에 절충교역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글로벌 방산기업"이란 무기ㆍ군용 장비ㆍ방위시스템을 개발ㆍ생산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수출ㆍ공급하고 다국적 사업망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방산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매년 사업 공고 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글로벌 비즈...
...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제6조 ...받아 관리한다. 제7조(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와 전자이미지서명) ① 본 지침에 의한 통보는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 지침에 의한 문서의 작성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43조 ...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용전기저장장치(이하 "전기저장장치"라 한다)"란 법 제16조의5제1항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충ㆍ방전설비로 전기를 충전하여 이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7.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분리"라...
제23조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 - 6개월 이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치 못할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연장가능 (총 9개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최초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전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경우 수행한 것으로 간주 ※ 단, 6개월 이내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수행 내용이 본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o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의 취약점 분석...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
제5조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한다. ④ 이러닝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6조...
제1조(보험목적물)「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60504503"> </img>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 ...호지침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법,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구성 이 지침은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
제6조의3 ...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고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제5조의2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ㆍ경험디자인, 기타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며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 부기한다). ⑦ 재산명시기일조서와 재산목록은 이를 기록에서 발췌하여 재산명시결정의 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제12조 (편찬한 재판원본의 제본) ① 편찬한 재판원본은 매년 6월말 및 12월말 2차례 제본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제본한다. ② 제본 후에 함께 보존하여야 할 재판원본이 있는 경우에는 삽입하여 풀로 붙여 첨부하고 목록을 정리한다. 제13조 (사건기록의 보존방법) ① 보존할 사건기록은 두께 30cm를 기준으...
제40조 ...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해당 허가받은 어선보다 높은 톤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6. "폐선"이라 함은 어선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7. "주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8. "부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을 제외한 그 밖의 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제4조(대체 어선의 기준) ① 규칙 제40조제...
... 인근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등 개발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등 국가의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한다. (2)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의 실천적 계획을 수립한다. 3.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지역개발계획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시점을 감안하여 기간을 설...
제5조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현업(관측, 예보), 장애 대응(정보시스템, 관측장비) 등 기관 운영상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5.12.23.> 2.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항공기상청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 제6조(입주 우선순위)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
제17조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데이터 오류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
제11조 ...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면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제12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 절차는 국가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제14조 ...고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5조(업무방법서 작성) 재해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제20조 ...무 위탁과 관련하여 공단 사장은 매월 광산별 성능검사 등의 검사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등 위탁 업무에 대해 공단 사장에게 개선,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 ① 법 제13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해당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광산근로자의 수, 시설 규모 및 광물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