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9조 ...산하여 환불한다. 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내지 제20조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전담교수 지정 및 운영 등) ① 안전원장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각 과정별 담임교수와 각 과목을 담당할 전담교수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담임교수는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자...
제2조 ...하여 교육훈련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전문과정 2.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자격인증 등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제2조에 따라 학습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각 교육훈련과정별 담임교수(이하 "담임교수"라 한다)가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
제10조 ...의 학습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상황, 학습과 관련된 기록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등) ① 온라인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평가, 시험 평가 및 과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내용> <img id="160509041"> </img> ② 진도율은 교육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제12조(수료기준) ①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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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조 및 [별표4]의 무기체계 세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① 관사(임차 포함)를 소유한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단,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경우 동부지방산림청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 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
제8조 ... 등에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문학작품의 경우 시는 5편 이상, 소설은 단편 1편 이상, 희곡은 장막극 1편 이상, 평론은 2편 이상, 산문은 2편 이상으로 한다. 단 여기에 기술된 이외의 장르의 문학작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른 장르의 예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작품은 주최 측에서 자체 조사, 색인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① 본 상의 심사기준은 제4조의 상의 지향점을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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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ㆍ제3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제3조 ...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년도 업무추진실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본부 각 부서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평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 2. 평가대상 업무 3. 평가대상 업무별 평가지표, 배점 및 평가기준 4.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
제11조의4 ...하는 1월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입목가액과 제2항에 따른 예금금리를 확정하여 지원대상연도 4월말까지 해당 도지사(시장ㆍ군수)에게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최근 10년 평균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벌기령) 영 제11조의3...
제26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기 타 제27조(다른 규정 및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감 사학기관"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제3조(감리의 범위) 외부감사인 및 수감 사학기관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
제4조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모든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정한다. 제5조(승진심사 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제9조 ...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다. 1.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 제7조의 보직연장심사에서 부결자가 발생한 경우 제7조(보직연장 심사) 연구지원과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응모제한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일 경우 ...
제35조 ...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14.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16.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
제4조 .... 풍력발전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 입지 정보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인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를 발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는 예산 또는 관할 지방공기업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화단지를 위한 입지 및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태양광, 풍력 등...
제5조 ...확인품목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 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6조(품목별 수출입요령) ① 이 고시의 별표 1, 2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대상품목의 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당해용도 이외의 물품은 제8조에 별도로 정한 물품, 대외무역관리규...
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