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20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소방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탱커" 및 "유탱커등"이란 각각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제4종선, 탱커 및 유탱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2...
제1조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함을 말한다. 2.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함을 말한다. 3.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금 관리체계에 관한 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등 총괄 3.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 ...
제11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전시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시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19.] 제12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사례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이나 출장...
제3조 ...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 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그 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업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보존과 활용 3.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4. 기록관리기준표와 기록물분류기준표 ...
제3조 ...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동 법률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등) ① 세관공무원의 채용, 평가, 승진, 보직 부여, 교육, 보상 등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세관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세관공무원의 참여...
제11조 ...5일전까지 개별통보하여 강의준비를 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재개발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재개발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후에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력풀에 등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인재개발과장은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평가 및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인력풀을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제8조(인력풀 선발기준)...
제2조 ...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7. "마이크로러닝"이란 이러닝의 한 방식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틈새학습 교육플랫폼(마이크로러닝 플랫폼)에서 30분 이하의 교육용 콘텐츠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코스웨어"란 이러닝콘텐츠로 차시를 구성하고 학습분량과 평가방법, 이수기준 등을 정하여 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유하는 소방장비(이하 "소방장비"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 활동 시 원활한 구조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사용 용도별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
1. (분류 명칭)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디지털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디지털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디지털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
제9조 ...에 있어서 법무참모가 당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 기관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그 예하 부대 및 기관에서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각 군 기관 간 약정 독자체결의 기준 및 절차) ① 각 군이 제9조 또는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6조제2항에 따른 극지선박증서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4.> 제7조(대체설계 및 배치 등)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극지운항선박의 구조적 배치, 기관설비, 전기설비, 화재안전 설계와 배치 및 구명설비와 배치방법 등이 이 고시에 따른 목표 및 기능요건에 적합하고 별표 2 및 별표 3까지의 기준과 같은 수...
제2장 ...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6조 .... 1.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문서의 확인 사무의 실무 2.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3. 공관 내 창구 운영에 관한 사무 제7조(교육대상자 통지)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 임명된 자에게 이 지침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
1. (분류 명칭)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주소정보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
... 의뢰기관의 승인을 얻어 국고세입하거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연구수당의 집행) ① 수탁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기준표를 작성하여 회계관리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나 퇴직자 등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
제8조 ...및 제작가격 2. 시작품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 3. 시작품의 활용 현황 4. 폐기사유 제9조(내구성 소모품 등의 관리 및 수리)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내구성 소모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한다. 1. 물품적 성격은 존재하나 그 사용 환경의 특이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물품운용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재료비로 구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단, 이 때 구입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무분별하게 구입ㆍ관리할 경우 모든 책임은 물...
제18조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회의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기업결합에 대한 특칙)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동의의결 결정까지의 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7항의 자료보정기간으로 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