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6건의 결과
제8조 ...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와 제8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
제7조 ... 제10조에 따른 이사회,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주무부처간 협의를 통해 2년 또는 3년 단위로 담당하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 제8조(사업단 설립) ①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
제14조 ...위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담 전 질문지[전산양식 C1842]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상담기간) 상담은 1회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장기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산양식 C1805-2]. 제16조 (상담결과보고) ① 상담위원은 상담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상담보고서[전산양식 C1805]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민법」제836조의2제2항에 정해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
제26조의2 ...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
제32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제7항에 따라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
제66조 ...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7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
제3조 ...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
제18조의2 ...발급 위임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요청인이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을 말...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당사자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5조 제1항). (가) "경제적 이익"이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거래계약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통상적ㆍ기본적으로 수수하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및 법률상 권...
제10조 ...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입금계좌 또는 변경계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2. 양도인의 세금계산서 3. 양수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 ② 채권양도를 승인한 채권은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③ 2인 이상의 양수인에 대한 분할채권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7조 ... 정책 제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제3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부에 전담 인력을 갖추거나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제9조(사업단의 설립) ① 사업단은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제15조 ...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제12조 ...른 신청 마감일 전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제3조 ...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
제6조 ...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휴양운영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4조제3항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
제9조 ...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
제54조의7 ...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10장 재해보상 제55조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제56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
제15조 ...(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이하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
제4조 ...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카.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2. "금융유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감독원 나.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