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7조 ...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5.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제도 홍보 6. 그 밖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의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종류) 표준계약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 ...」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란 법 제52조 제2항 및 영 제25조 제1항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 제1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14조 ...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평가의...
제6조 ...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14조 ...이익"이란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에서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이익공유"란 경미한 사업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경미한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별...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헌법」또는「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등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회계실체"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
제7조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 외 적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제9조 ... 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
제16조 ...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제16조 ...7조(전문 연구기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위임)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부장은 부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산림과학 연구 여건 및 산림행정 수요 변...
제12조 ...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
제7조 ...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 등)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임용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연수원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임용령 제24조제1항 전단에...
제6조 ...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
제6조 ... 지시에 따라 처리하거나,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
...산 통계조사 마. 임산물(부산물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바. 산림조사 및 임산물 생산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사.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ㆍ관리 아. 토석(사) 매각ㆍ양여ㆍ사후관리 및 지도ㆍ감독 자. 채석단지 및 채석제한지역의 지정ㆍ변경 지정 및 해제 차. 국유림위원회의 운영ㆍ관리 카. 지역산림계획 수립ㆍ평가 및 국유림종합계획 승인 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이행 파.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 인증제도에...
제9조 ... 5.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
제3조 ...대리자를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직지정의 특례) 소방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달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