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21건의 결과
제13조 ...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 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나 관사 운용상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웹고객 또는 모바일고객을 말한다. 2. "주중"이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주말"이란 산림청고시 「국립자...
제9조 ...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 2.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 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전공표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3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
제23조 ...2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업허가의 변경(수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조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제조소가 ...
제32조 ...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의뢰물의 보존에 유의하여 최초의 상태를 살피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물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받은 경우 등 사진촬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의 최초 상태를 기록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분석의뢰물의 배당) ①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및 시ㆍ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자체적으로 배당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증거...
제5조 ...시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당해 수탁기관별 업무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수탁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
제5조 ...(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등) 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적인 유형 및 특성은 별표1과 같다. ② 디지털의료기기는 디지털기술이 디지털의료기기를 구성하는 의료기기 하드웨어,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 또는 액세서리 중 하나 이상에 적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③ 디지털기술의 적용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판단기준은...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 (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⑧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2. "물품표준 규격관리시스템"(이하 "규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물...
제11조 ...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물가변동, 현장 및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증ㆍ감 요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규모의 적정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용도 및 기능적 특수성,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작성한 면적기준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대상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되, 「총사업비 관리지침」제...
제15조 ...에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2. 물품관리시스템 운영관리 3.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중단 4. 물품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의 위탁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9조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채택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제3조 ...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년 2.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2회인 경우: 1년 3.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초회인 경우: 즉시 제3장 보칙 제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
제3조 ...)장을 말한다. 5. 선물연계 비축물자"란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방출을 목적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자를 말한다. 6. "일반비축물자"란 선물연계 비축물자를 제외한 비축물자를 말한다. 7. "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비축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조달사업회계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을 원칙으로 「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시행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의 ...
제17조 ...외한다) 2. "지분율"은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말한다. 3. "기동샘플링점검"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검사와는 별도로 조달청(조달품질원)에서 제조ㆍ보관ㆍ납품 현장에서 물품의 규격 또는 성능 등 품질을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
제49조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
제4조 ...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4.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4.12>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수물품 공급계약 업무는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에 따른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8조 ...해 실험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트랩에 잡힌 매개충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고 해당 생산포장의 감자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개충이 검출된 감자 생산포장 정보(생산포장 코드번호) 또는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발아억제제 처리)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